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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8호)

  성매매 피해여성 방치, 국가책임 인정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 손배소송 판결

  ... 진 피해 여성 5명중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군산시, 박모씨 등 포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6천7백만원을, 포주들은 손해배상금 5억9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윤락업소 각 방의 창문에 쇠창살이 설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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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5

  인권키워드

  성매매, 국가, 군산, 공무원, 여성, 범죄, 경찰, 손해배상, 피해

• 인권하루소식 (2076호)

  경찰청, '자해위험' 핑계 알몸수색 정당화

  책임자 처벌요구에 경찰의 사기 저하 운운

  ...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청와대 탄원서 제출을 비롯해 1인 시위 및 집회, 손해배상 소송 청구, 고소고발 등의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기자회견을 위해 경찰청을 찾아가는 대표단의 피켓과 깃발 등을 빼앗고 인도 위에 서 있는 10여명의 여성들을 강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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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4-20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재발방지, 집회, 정부, 공권력, 대법원, 민주노총, 위법, 인권, 청와대, 손해배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30호)

  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경찰불법행위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2명뿐

  ‘불법파업’에 불필요한 과잉진압으로 노조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5일 경찰이 파업중인 노조원들을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섬광탄을 터뜨리고 경찰봉․방패 등을 휘두르며 진압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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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6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위법, 피해, 민주노총, 장애인, 파업, 불법, 법원, 강제해산, 검찰, 노조, 저항, 손해배상,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1호)

  정부와 법원의 동상이몽

  배상심위, 재소자 청원권 묵살사건에 기각 결정

  ... 올리지 않고 은폐시켰다. 따라서 장 씨는 법원에 보안과장을 고소하는 한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배상심의위원회의 국가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5월 보안과장의 청원권 묵살 혐의를 인정, ‘국가가 장 씨에게 2백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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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8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 위법, 손해배상, 불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263호)

  피해자 및 증인의 입장에서 보호 위한 입법 필요

  성폭력의 경우 친고죄 폐지도 필요

  ...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순한 원상회복 차원이 아닌 피해액의 2-3배에 이르는 징벌 적인 손해배상 등의 타국의 ‘피해자, 증인보호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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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피해, 친고죄, 피해자, 검찰, 수사과정, 시설, 징벌, 손해배상, 상담, 법, 입법, 법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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