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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1호)

  양심수 출국허가 안기부가 좌우

  화가 홍성담 씨 손배소송 기각

  ... 사)는 국가보안법 전력을 문제삼은 여권발급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화가 홍성담(42) 씨의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가 과거 국가보안법 전력을 이유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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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국제앰네스티, 위법, 재판, 손해배상,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14호)

  악덕탄압 사업장 실례

  "총파업 저지 맹공세 비리 척결투쟁"

  ... 입하자 당일 의료원측 김경자 위원장 등 간부 1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1월 15일 손해배상 청구와 해고 및 징계협박, 병원폐업설 유포. 2월 부서이동을 대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함. ▲안양중앙병원: 1월 9일 총파업 돌입. 10일 병원측 김경진 위원장등 간부 5인에 대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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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0

  인권키워드

  병원, 노조, 정리해고, 파업,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5호)

  포철의 ‘협력작업기본계약서’와 노조활동탄압 사례

  사내 노조활동 및 선전물배포 금지, 노조간부 출입증 뺏어

  ...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불법쟁의등으로 인한 도급인, 제3자의 피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불리한 계약체결조건을 두고 있다. 이때문에 협력업체 회사 쪽에서는 노조에 대해 조합활동자제와 탄압을 일상적으로 저질러 왔으며, 쟁위행위를 하려할 경우 ‘협력약관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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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탄압, 회사, 동료, 노조탄압, 피해, 노조,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2호)

  ‘위안부’ 개인배상, 한일조약으로 해결 안됐다

  국제 법률가협회, 배상의 법적 근거 밝히고 중재재판정 설치 등 촉구

  ... 하고 희생자들의 요구를 들을 수 있는 포럼을 6개월 안으로 개최하며 희생자들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촉구했다. 또 만약 일본정부가 위 제안에 대해서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을 때 “국제중재재판소에 회부하고 이 문제에 해당하는 협약을 국제사법재판소가 해석하도록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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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위안부, 국제, 법, 북한, 여성, 손해배상, 중국, 한국, 대학교

• 인권하루소식 (39호)

  원진 특별법 제정, 직업병·고용 해결

  원진문제해결을 위한 공청회 민변 등 3개 단체 주최로

  ... 생한 것이므로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어야 하며, 폐업으로 회사를 상대로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면 정부가 특별한 재해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직업병 환자가 실제 손해액 전부에 근접하는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법률분야의 토론자인 박석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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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4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국회, 민변, 손해배상,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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