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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4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이렇게 개정하자!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한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집시법 개정안’ 제안

  ... 있다. 5. 집시법 5조 폐지 집시법 5조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통고”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명백’, ‘직접’ 등의 용어를 추가하였음에도 본질적으로 그 판단은 전적으로 경찰에 맡기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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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1-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금지통고, 옥외집회, 국회, 경찰폭력, 지역,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11조, 제도, 입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54호)

  <논평> 경제논리에 휘둘리는 건강권

  ...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 나라에서는 환자들이 의료비 가운데 90%에 가까운 공공보험 급여의 혜택을 받고 있다. 우리처럼 보험 급여률이 50%를 갓 넘기는 게 결코 아니다. 또한 유럽에서 운용되는 민간보험은 '성형수술', '우선 진료 보증'과 같이, 말 그대로 편의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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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3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권, 배제,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활동가의 편지

  잘 쉰 걸로 할래요

  ... 거라고 자랑도 많이 했는데, 그 중 하나는 판소리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일찌감치 검색해 공공 강좌를 신청했는데, 공공시설들은 코로나보다 빨리 닫고 코로나보다 늦게 열더라고요. 열 번도 넘는 개강 연기 공지 끝에 폐강 안내 메시지를 8월에 받았습니다. 안식년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끝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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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1-03-13

  인권키워드

  집, 코로나, 코로나19, 뉴스, 쉼, 신문, 이야기, 동료, 법, 동물, 언어, 공공, 재난, 휴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자료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23개 시민사회단체 국회 법사위에 의견서 제출

  ... 상정 하루 만에 개정안을 의결한 것입니다. ○ 예외적 허용 규정을 신설해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사이에 조화를 모색한다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지만,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공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집회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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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3-10

  인권키워드

  기본권, 법원, 헌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 밀양에서 경찰이 강제 철거한 것은 ‘사람’이었다

  - 야만적이었던 6월 11일 밀양 행정대집행을 규탄하며-

  ... 야만적이었던 6월 11일 밀양 행정대집행을 규탄하며- 6월 11일 밀양에서 국가는 법치, 공공의 이익과 안녕이라는 온갖 교설과 가면 속에 가리고 있던 폭력성을 숨김없이 보여줬다.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며 들어온 어마어마한 물리력은 농성 움막뿐 아니라 사람을, 정의를 철거하고 훼손하는데 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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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인권침해감시단 2014-06-13

  인권키워드

  밀양, 경찰, 농성, 인권, 공권력, 진실, 철거, 연대, 주민, 종교, 채증, 조직, 국가, 생명, 안전, 저항, 송전탑, 활동가, 불법, 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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