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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8호)

  <논평> '병역거부자'도 양심수 석방의 대열로

  ... 점을 노 당선자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자신의 양심과 신념이 명하는 바에 따라 병역 대신 감옥을 택한 이들이 1천4백여 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엄혹한 군사주의 문화와 종교적 편견 때문에 일제강점 시기부터 시작된 병역거부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양심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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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8

  인권키워드

  석방, 양심, 병역, 피해, 병역거부, 정치, 차별, 감옥,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인권, 파업권, 역사, 제도, 군사주의,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05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⑪ 장애인 인권

  장애인의 눈에 우리 사회는 커다란 감옥과도 같다. 곳곳의 계단과 보도의 턱은 장애인에겐 담벼락이다. 올 한해, 장애인들은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담벼락 깨기에 직접 나섰다. 지난 1월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 장애인용 리프트 추락 사고로 인한 장애인의 죽음이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불을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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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5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이동권, 인권, 차별, 기술, 정책, 감옥, 교육, 중증장애인, 시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52호)

  <논평> '강신욱 대법관 만들기'에 공모하는 그대들에게

  ... 친구에게 유서까지 써주며 죽으라고 했다'는 세상에 없을법한 파렴치한 죄로 무고한 젊은이가 감옥에서 청춘을 썩혔는데,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대법관이 된 들 그대들 살아가는 세상에는 아무 지장 없다고 생각하는지를. 아니 어차피 끼리끼리니 상관없다고 생각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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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8

  인권키워드

  한국, 법, 감옥, 국회, 인권, 재판, 진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 출소자 '절반의 승리'

  국가상대 집필·접견권 침해 승소, 가혹행위는 패소

  ... 가지는 한계까지가 이후 교정시설의 인권유린사건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감옥의 전근대적 관행에 대하여 '절반의 승리'를 거둔 주인공은 유득형(48세, 대전 거주) 씨. 그는 지난 87년 징역 2년에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고 '청송'에 수감되어 있다가 95년에 가출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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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1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 고문, 재소자, 감옥, 계구사용, 교정시설, 재판, 범죄,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79호)

  <인권시평> 10월 단상

  ... 선택을 할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토론회가 빛좋은 개살구인 곳이 있다. 바로 감옥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사람을 가두어 두는 모든 장소를 총칭한다). 40년이 넘게 감옥생활을 한 김선명씨보다는 짧은 기간인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은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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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선거권, 인권, 감옥, 헌법, 공약, 국가보안법, 국회, 신문, 재소자, 재판, 참정권, 학생, 경찰, 민주주의, 총선, 국가,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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