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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6호)

  <레드헌트> 이적혐의 무죄

  창원지법, “국보법 축소해석해야”

  ... 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강남 판사)는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송의근(창원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씨 선고공판에서 <레드헌트> 상영과 관련해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레드헌트’의 내용에 폭력, 기타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 헌법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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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헌법, 언론, 인권, 변혁, 평등, 제주, 예술,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5호)

  분당, 노점단속 아수라장

  구청 공무원 “노점 원천봉쇄가 목적”

  ... 물이 바닥을 뒤덮고 순대와 떡볶기 가락이 길바닥에 나뒹굴었다. 길을 지나다 구경을 하던 여학생들은 비명을 질렀고, 전투경찰들은 시민들과 노점상 사이를 경계짓기 바빴다. 지난 6일 노점상 단속이 벌어졌던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앞 공터에서는 8일 낮 또 한 차례의 단속작전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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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단속, 공무원, 지역, 병원

• 인권하루소식 (1284호)

  전교조 “교육개혁 솔선” 다짐

  참교육 실천대회 정례화 등

  ... 한다”며 “성격이 다른 교사단체들과는 선의의 경쟁 관계 속에서 동반자의 관계를 유지하고, 학생들에게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가르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는 교육개혁과 참교육실천을 위해 앞으로 조합원 전원이 자신의 교과교육과 학생지도, 특별활동 등에 대해 1교사 1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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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8

  인권키워드

  전교조, 감시, 다짐, 시대, 운동, 전환

• 인권하루소식 (128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21일 ∼ 1999년 1월 3일)

  ... 를 요구하는 ‘행정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 12월 22일(화) 대구지검, 몸이 아픈 동료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혀 온 혐의로 ‘왕따몰이’ 고교생 6명을 불구속 입건/보안관찰대상자 정민주 씨, 출소신고 불이행 이유로 긴급체포/부산동의대생 3명, ‘한총련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이적단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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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집회, 노동조합, 민영화, 서울역, 안기부, 언론, 사전심의, 경찰, 광장, 교육부, 학교, 이라크,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0호)

  1998년 인권침해자 및 기여자

  ... 고에 맞서 총파업투쟁을 벌인 만도기계 노동자, 불심검문 캠페인팀과 불심검문 소송을 벌인 대학생, 국가인권기구 설립추진 민간단체 공추위, 김훈 중위 아버지인 김척 장군,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등이 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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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9

  인권키워드

  김대중, 대통령, 정리해고,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자, 법무부, 인권,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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