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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8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3일 ∼ 4월 29일)

... 국정원을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지목해왔다며 그러한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어떠한 입법도 피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4.24) ◎ 중요판결 헌법재판소, 준법서약제도를 규정한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에 대해 '준법서약은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서약에 불과해 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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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30

인권키워드
양심, 국정원,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한국, 정부, 가혹행위, 건강권,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자, 인권, 테러방지법, 인권위, 진실, 이스라엘, 학살,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080호)

"인식전환 없이 수용자 의료권 보장 힘들다"

민․관 등 관련자 대거 모여 수용자 의료권 논의

... 산을 확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다른 부처에서 돈을 주지 않고 있다. 또한 범죄 피해자들도 어렵게 사는데 어떻게 가해자들에게만 잘 해 줄 수가 있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이에 대해 고 조순원 씨(서울구치소)의 형은 "그렇다고 죽일 수는 없는 법"이라며 "고통을 호소한지 며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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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4-26

인권키워드
의료, 교정시설, 법무부, 인재, 건강, 치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형벌, 범죄, 운동, 유가족, 미국, 국가, 법, 전환
인권하루소식 (2080호)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안 비판 성명

인권침해 전력 국정원의 권한 확대 우려

... 의 주범으로 지목해온 사실을 강조하며, 그러한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어떠한 입법도 피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앰네스티가 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요소는 다양했다. 우선 법안은 사형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김대중 정권이 추진해온 사형폐지를 향한 조치들에 역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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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04-26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난민신청, 권리, 무시, 테러, 입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79호)

제2의 원진레이온 사태인가?

대우조선 직업병 파문 확산 조짐

...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했을 경우, 직업병의 대명사로 불려온 원진레이온보다도 그 피해규모가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1988년 이후 2000년 사이 확인된 원진레이온의 직업병 환자 수는 8백명이 넘었다. 회사측, 산재규모 축소에 안간힘 그런데 회사측이 노동자들의 집단요양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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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4-25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노조, 산재, 회사, 강제해산, 근로감독, 노동자, 치료, 경찰, 민변, 이야기, 활동가, 작업중지, 조합,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7) 유엔 보고서, 강정구 교수·단병호 위원장 사례 지적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 잇달아

... 심지어 재송환되기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8십만 여명의 국내난민들이 강제노역을 피해 국경지대에 모여들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대해 한 버마 망명정부 대표는 "군사정부를 국제사회로 끌어내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으나, 버마인권 상황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불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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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19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권리, 버마, 탄압, 배제, 출신, ILO, 국경, 국제노동기구, 민영화, 민주노총, 여성, 인신매매, 저항, 지역, 차별, 인권위, 피해자, 팔레스타인,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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