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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1호)

  사건으로 되짚어 본 두밀분교 폐교철회 운동

  ... 밝히는 조용환교수의 ‘두밀분교 폐교의 정상성과 정당성에 관하여’와 『가평 교육』의 글을 재판부에 제출 ·11월 22일, 두밀분교 폐교처분취소청구 소송 7차 공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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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주민, 학교, 운동, 교육, 국회, 철거

• 인권하루소식 (291호)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구형 4년

  ... 청하였으나, 변 판사는 “공안문제 연구소의 판단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하는 것이므로 자료를 검토하여 문제가 있을 시는 변호사의 요구를 들어 감정의뢰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동종의 범죄로 3번이나 구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개전의 정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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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범죄,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8호)

  12.12 기소 위해 시민행동 조직 결의

  12월 12일까지 매일 대검 항의집회하기로

  ... 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진 국민회의 조직위원장은 결의문에서 “12.12 반란자에 대한 재판회부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며 군의 기강을 확립 위한 가장 중요한 사법적 관문이다”고 밝히며 “△12.12반란자 기소 △12.12반란자에 대한 서훈 취소와 공직△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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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검찰, 대통령, 무죄추정, 조직,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5호)

  아무리 항의해도 통하지 않은 경찰조사과정

  「샘」회장, 2차 공판에서

  청소년 단체「샘」사건 구속자 고영국 씨 2차 공판이 11일 서울형사지법 10단독(재판장 홍경호)심리로 열렸다. 김기진 변호사 신문에서 고씨는 「샘」결성취지를 “고등학교 학생들이 입시위주의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여 건전하면서도 재미있는 우리 고유의 민족문화를 배우고 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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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2

  인권키워드

  경찰관, 교육, 북한, 신문, 청소년, 경찰, 이야기, 통일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78호)

  한미행정협정 개정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

  10월 28일 윤금이 씨 2주기 추모 제, 운동본부 1주년 행사 함께 진행

  ... 유는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한 한미행정협정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그 예로 형사사건에 있어서 재판권 행사가 0.1%미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매달 첫째주 금요일 이태원에서 주한미군범죄를 알리는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김국혜 씨 사건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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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3

  인권키워드

  추모, 국회, 인권, 종교, 지역, 지역주민, 범죄, 다짐, 이태원, 자존심, 상담, 지역운동, 미국, 민족,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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