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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27호)

이 달의 인권 <2002년 6월>

... 연행하려 했다.(6.24) '피학살자 유족 증언대회'와 파업결의대회 등은 월드컵 경기일을 피해 행사일정을 연기해야 했다(6.25). 2. 예고됐던 죽음과 예고된 죽음, 미군범죄의 끝은 어디에? 지난해 7월 미군 제2사단 공병여단 인근 고압선에 감전된 전동록 씨가 사고 발생 11개월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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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4

인권키워드
참정권, 인권, 건강권, 에이즈, 투표, 정부, 감염, 감염인, 공권력, 나이, 노동자, 농성, 바이러스, 법무부, 언론, 자살, 장애, 재소자, 재외국민, 재판, 청소년, 파업, 헌법재판소, 병원, 진상규명, 운동, 집, 기본권, 미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7호)

미군측 발표내용은 의문투성이

민변, ‘여중생사망사건’ 진상조사 중간발표

... 목 의문점을 제시했다. 미군측은 사고 차량의 특성상 오른쪽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운전병은 피해자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근접한 거리에서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으나, 굽은 길을 돌아선 30m 전방에서는 시야가 확보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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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7-04

인권키워드
법무부, 진상조사, 민변, 수사기관, 진실, 한국, 범대위
인권하루소식 (2121호)

『'위안부'가 아니라 '성노예'이다』

...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안부는 다분히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입장에서 서술된 용어이며, 피해 여성이 겪은 강요된 성노예의 진실을 온전하게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 도츠가 에츠로 씨는 성노예로서 한국 여성의 실상을 1992년부터 유엔에 알리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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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6-26

인권키워드
여성, 위안부, 노예제, 강제노동, 군대, 전쟁, 할머니, 진실, 한국, 제국주의, 법,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인
인권하루소식 (212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7일 ∼ 6월 24일)

... 선언…인권단체 공개질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답변에 실망(6.19)/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자들, 대일 청구권 확인위해 한국정부에 65년 '한일협정'의 외교문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서(6.22) ◎ 주요 판결 및 통계 유엔무역개발회의(운크타드), 세계49개국 최저개발국 국민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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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무기, 한국, 난민, 노조, 바이러스, 탈북자, 이스라엘, 정부, 교섭, 기업, 나이,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에이즈, 여성, 재판, 최저임금, 탈북, 파업, 회사, 추모, 손해배상, 동료,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중국, 법, 정책, 단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17호)

정부의 난민정책, 인권보호 뒷전

'박해' 입증 책임 엄격, 신청인의 생활 지원 없어

박해나 폭력을 피해 자신의 나라를 떠나 피난처를 구하는 난민의 숫자는 전세계 2천2백만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량이다. 우리나라에도 난민 지위를 신청한 외국인이 9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35명. 그 중 정부에 의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단 한명 뿐. 2000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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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20

인권키워드
정부, 난민, 난민신청, 한국, 출신, 법무부, 의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버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민변, 집, 일자리, 부모, 생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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