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이근희·최진섭 씨 사건의 개요

  ... . 7년형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 수감 중. 서울고법 형사5부 9월27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부장판사 유현) 재항소심 공판에서 "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실일지라도 반국가단체에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면 국가기밀에 속한다"고 판시하여 인권단체의 항의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07

  인권키워드

  간첩, 민주당, 집, 미국,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317호)

  천주교 사제, 수녀 등 신귀영 씨 간첩사건 재심사건 의견서 제출

  ... 신수영 씨가 자신은 조청련 간부도 아니고 간첩행위를 지령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판정에 출두해 증언할 약속을 근거로 재심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05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제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7호)

  각 인권단체, 새해에는 무슨 일을 하나?

  ... 청산운동과 아시아지역에서 군축과 평화에 대한 국제연대를 모색한다. □정대협 올해도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추진사업과 일상사업으로 수요시위가 잡혀있다. 상반기의 사업일정은 다음과 같다. 2.27-3.1 제3차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3.13 UN 여성지위위원회가 열리는 때 일본의 안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05

  인권키워드

  성교육, 성폭력, 할머니, 일본, 여성, 전쟁, 여성차별, 인권위, 개발, 안보, 평화, 피해, 중국, 한국,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인

• 인권하루소식 (316호)

  피의 사실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본 제시 없으면 위법

  서울민사지법, 인신 구금절차 적법성 강조

  ... 무부장관 및 임종길 등 6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으로 재판부는 원고에게 각 1백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태훈 씨를 불법으로 강제연행하기 위해 원고 사무실에서 그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뒤 구속영장의 제시 등을 요구하는 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27

  인권키워드

  불법, 위법, 피해,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석방,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3호)

  총무처, 정보공개법 시안 발표

  누구나 공공기관에 정보청구 가능

  ... 전산자료 등 모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안은 또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부 등에 각각 5명-7명의 위원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정보에 식견이 풍부한 민간인이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 경력자중에서 임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22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국가안보, 국회, 기업, 대법원, 사법부, 위법, 헌법재판소, 독립성,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