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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6호)

  피의 사실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본 제시 없으면 위법

  서울민사지법, 인신 구금절차 적법성 강조

  ... 무부장관 및 임종길 등 6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으로 재판부는 원고에게 각 1백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태훈 씨를 불법으로 강제연행하기 위해 원고 사무실에서 그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뒤 구속영장의 제시 등을 요구하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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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불법, 위법, 피해,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석방,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3호)

  총무처, 정보공개법 시안 발표

  누구나 공공기관에 정보청구 가능

  ... 전산자료 등 모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안은 또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부 등에 각각 5명-7명의 위원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정보에 식견이 풍부한 민간인이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 경력자중에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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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공무원, 국가안보, 국회, 기업, 대법원, 사법부, 위법, 헌법재판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2호)

  한국검찰, ‘공무를 벗어난 행동’ 미8군, ‘정당한 공무집행’

  미8군 설은주씨 등 세모녀 폭행사건

  ... 며 “한미행정협정 제2조의 미군시설과 구역 안에서의 미군의 경찰권 행사 조항, 제22조의 재판관할권 조항 등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씨 등은 지난 10월 25일 밤 9시 40분 경 한남동 한남빌리지 앞에서 미군헌병에게 ‘미제물품판매상’으로 오인 받아 수갑이 채워진 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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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1

  인권키워드

  가해자, 검찰, 용산, 경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8228;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위원장인 Alston교수는 “실체법학파에게 있어서는 공식적인 재판회부가능성이 권리의 필수 불가결한 속성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법적 청구권의 개념은 그 청구권자가 법적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보상과 연결된다. 그러나, 경제. 사회적 권리는 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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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빈곤, 부작위, 국가, 법, 고문, 아동,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연결,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10호)

  경제·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 유지할 수 없다고 호소하며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생활보호급여의 적정기준문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낸 일이 있었다. 이 헌법소원청구에 대하여 주무부서인 보건사회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의 재정사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그 실현도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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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학교, 최저생활, 집, 제도, 입법, ILO, 국경, 복지,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병원,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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