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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7호)

  "곰보얼굴에 화장 덧씌운 꼴"

  정부측 외국인취업연수생제도 개선안

  ... 및 치료 등이다. 이밖에도 서울민사지법은 3월부터 외국인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전담재판부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무영(구리노동자상담소)씨는 합의결과를 두고 "얼굴이 얼그러진 곰보가 성형수술을 원했으나 화장만을 해준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노동자로서의 대우를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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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노동자, 법무부, 여권, 임금, 치료, 법

• 인권하루소식 (323호)

  부산 유괴사건 현장검증

  범행 불가능장소 판명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는 부산 만덕국교생 강영주(8) 유괴살인 사건에 대한 현장 재검증을 12일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실시하였다. 이날 재판부는 "현장검증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살해 및 범행차량의 주차 장소에서는 범행이 불가능함을 증인들을 통해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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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3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322호)

  변협, 종군위안부 관련 국내 모든 자료공개 건의

  ... 책임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일본정부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 의한 해결방안 수락을 권고할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일본정부가 추진중인 민간모금형식의 해결방법이 결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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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2

  인권키워드

  위안부, 정부, 일본, 대통령,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321호)

  성희롱은 여성의 '일할 권리' 침해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제4차 공판 열려

  10일 오후 3시 30분 서울고법 민사 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주심 곽종훈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대 우아무개 조교 성희롱 사건의 제4차 공판에서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증인으로 나와 성폭력 실상과 서울대측의 개입에 대해 진술했다. 성폭력 실상에 대한 원고측 소송대리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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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성희롱, 성폭력, 해고, 권리, 가해자, 신문, 여성, 여성노동자, 인종, 종교, 차별, 출신국, 노동조합, 성차별, 피해자, 심리,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 은 위헌"이라며 '검찰의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인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청구인 가족 6명과 법적 대리인인 김제완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이유'에서 이들은 검찰이 고문수사관 고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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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범죄, 권리, 검찰, 불법체포, 영장, 장기수, 헌법재판소, 배제, 가족, 가해자, 고문금지, 전쟁, 운동, 헌법, 무기, 기본권,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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