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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3호)

  부산 지역 5백인, 국보법 철폐·양심수 석방 선언

  ... 심수 문제는 변하지 않고 있다”며 “김영삼 정권은 역대정권이 그래왔던 것처럼 국가보안법을 권력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무엇보다도 “장기수 석방은 늦출 수 없는 우리시대의 가장 절박한 과제”라며 “이들에 대한 조건 없는 전면 석방이 이루어져 역사적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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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1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장기수, 민족, 국보법,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3호)

  성희롱 항소심 부장판사 "대표적인 정치판사"

  참여연대, 해임운동 펼칠 터

  ... 성희롱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민사9부 박용상 부장판사가 "대표적인 정치판사이자 권력추수형 인물이고, 재산축재에 앞장섰다"며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박판사는 살인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김기웅 순경의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하여 12년형을 확정했고, 사노맹 사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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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성희롱, 석방

• 인권하루소식 (452호)

  <자료>성희롱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 요지

  피해자 관점에서 성희롱 위법성 판단해야

  ... 행위임을 알고 난 이후에도 이를 즉시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상식이다. 성희롱은 작업장에서 권력관계에 있는 고용인과 피고용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로 우조교는 거절할 수 없었다. 신교수의 성적 접근행위가 줄어든 것과 우조교의 기기조작이 익숙해진 것과는 무관하다. 기기조작은 우조교와 같이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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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성희롱, 피해자, 가해자, 괴롭힘, 교육, 여성, 재판, 상담, 무시, 피해,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 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시점의 설정에 따라 법적용이 달라지는 예는 독일과 일본 등에서 정치권력을 장악한 군부가 제2차 대전을 이끌다 전쟁에서 지자 그 지도부들이 모두 전범으로 재판을 받은 사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 역으로 말하더라도 6월항쟁과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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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법

•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기고> 검찰의 5.18불기소 논거에 대한 헌법적 비판

  5.18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 '이라는 허울만을 둘러쓴 검찰의 위상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한 검찰권 확립이 시급한 것이다. 검찰의 공선제를 통해 근본적으로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당장 화급한 처리를 위해서 특별검사제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서경석(인하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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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석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법, 헌법, 대통령, 국가, 선거, 고문, 국회, 불법감금, 사법부, 저항, 정치, 범죄, 변혁, 체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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