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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호)

  국가보안법 적용에 이중기준 망령 되살아나

  「내외통신」·「희망터」 PC에 김주석 신년사 전재

  ... 검은 피’(오봉옥 지음)의 일부를 역시 ‘희망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23일 변호인의 접견결과 밝혀졌다. 또 ‘아침은 빛나라’의 공연대본 제작자인 조재현(경성대 철학과 휴학) 씨는 통신망인 ‘희망터’에 시집 ‘붉은 산 검은 피’를 올려달라고 이창열 씨에게 부탁한 사실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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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기본권, 변호인,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호)

  최내무 고문근절 약속 경찰청은 무시

  잠안재우기, 접견방해 등

  ... 노해투사’ 사건과 「희망새」 단원들을 수사하면서 잠을 2시간 정도밖에 재우지 않고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시 수사관이 접견 내용을 기록하는 등 자유로운 접견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노해투사 관련자’로 연행된 김창훈 씨를 접견한 변호인에게도 ‘홍제동 대공분실’수사관들이 대화내용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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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변호인, 경찰, 무시, 가족, 고문, 북한, 석방, 찬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0호)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1)

  ... 다. 그가 비엔나에서 돌아온 몇 주 후, 보안요원(주 : 남영동 대공분실 수사관)은 그의 변호사가 합법적이니 영장을 소지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사무실에서 그를 강제적으로 체포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전에 정치적 장기수들이 쓴 팜플렛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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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권리, 인권, 학생, 불처벌, 활동가, 학생운동, 기본권, 공권력, 국가안보, 남용, 변호인, 석방, 시대, 가족, 감옥, 고문, 국보법, 국회, 대통령, 사상, 생명, 신문, 영장, 장애, 재판, 진상규명, 민주당, 이야기, 운동, 국가, 선거, 해방, 통일,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9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14일 ～20일)

  ... 1) ․정년 채운 법관 10년간 3명 뿐, 과중업무에 보수 낮아 한창 일할 때 변호사로(HA.2.18․18) <검사장회의> 불법분규 적극 대처, 전국검사장회의(D.2.18․31)/ 검찰 노동쟁의 적극조정 나서기로(HA.2.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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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3

  인권키워드

  사법부, 검찰, 장애, 수도권, 노동, 여성, 경찰, 감시,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난민, 노동자, 대법원, 망명, 성폭력, 소외, 안기부, 위법, 재판, 전교조, 독립성, 불처벌, 범죄, 재활용, 개발, 시민사회, 권리, 탄압, 세력화, 교육부, 군수산업, 극우, 평화, 불법, 미국, 조선, 국제, 중국, 한국, 선거, 산재, 법,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08호)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토론회(지상중계)

  “현상적으로는 나아진 듯하나 본질적 개선은 별로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 홍성우 변호사, 이하 ‘민변’) 주최로 “인권측면에서 본 김영삼 정부 1년”이란 토론회가 2월 21일(월) 오후 4시에 변호사회관 서초 별관 5층 대회의실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3명의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지난 1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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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인권교육, 약자, 한국, 정책, 법무부, 민주당, 민변, 사랑방, 역사, 군사, 국가보안법, 노동, 재판, 간첩혐의, 감옥, 경찰관,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회, 단어, 아동, 안기부, 장애, 청소년, 노동법, 질문, 제도화, 탄압,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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