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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0호)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수상집-

  ... 유의 현황과 그 보장을 위한 일제언』(김정진 사법연수생 28기)이 선정됐으며, 『미군범죄 피해자 배상에 관한 연구』(정유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와 『한국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김수경/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홍석만/이준구의 논문은 통합전자주민카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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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9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민변, 권리, 한국, 인권, 피해, 국가, 법, 배제, 법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787호)

  민변, 노동자 공동변호인단 구성

  노동법 개정안 철회 거듭 촉구

  ... 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노동법 개정투쟁 과정에서 구속 또는 민사상 피해를 입게 될 노동자들의 공동변호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부산, 강원, 제주 등 전국의 변호사 1백64명은 12일「노동법 개정에 즈음한 노동자 탄압에 대응하는 공동변호인단」을 발족하고 정부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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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3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민변, 노동자, 민주노총, 탄압, 피해, 파업, 제주,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9일 ∼ 7월 14일)

  ... 게 징역 20년 선고/<교도통신> 보도, 일본 외무성 한국, 필리핀 등 위안부 피해자 3백여명에 대해 의료·복지지원사업 명목으로 10년간 8억엔 지원방침 <10일> 미군측, 68년 매향리 주한미군 제7공군 사격장이 들어선 이후 계속된 폭격 및 사격 훈련에 따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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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국방부, 북한, 피해, 한국, 정부, 일본, 국보법, 국적, 여성, 위안부, 전교조, 불법체류, 집, 학교,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27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15일 ∼ 4월 21일)

  ... 소에 따라 미병력 일부를 괌이나 한국으로 이전키로/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 인종차별정책의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첫 공개 청문회 개최/서울교사협(준), 복수교원단체 요구 헌법소원 <16일(화)> 성균관대학 율전교정 학생회관 3층 화장실서 황혜인 씨 분신자살/민주노총-장대협,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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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일본, 북한, 장기수, 학생, 인권위, 진상규명, 시대, 피해, 미국, 국가, 한국, 러시아, 조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97호)

  봉천동 철거 성폭력책임자 처벌 요구 성명

  ... 준용역회사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여연과 여성의 전화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시행된지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여성의 성을 강제철거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는 현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특별법 제13조 공중밀집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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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6

  인권키워드

  가해자, 가해, 성폭력, 여성, 피해, 철거, 피해자,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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