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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09호)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대로 좋은가"

효과검증 안된 채 다른 대책 논의 없어

... 과자에 대한 낙인으로 재사회화 기회마저 박탈할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따라서 토론회는 피해자 회복문제와 성교육강화 방안,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과 기본권침해 소지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룬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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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06-06

인권키워드
미국, 가해자, 감시, 교육, 낙인, 청소년, 피해자, 치료, 권리, 부모, 상담, 피해,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50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22일 ∼11월 28일)

... 찰관들이 물어주라”며 원고승소판결(11/24) 3. “법이 외면하면 내가 응징한다.” 고문피해자들, 민가협 목요집회에 참석해 고문특별법 제정을 통한 전면적 진상조사와 고문범죄 시효부적용,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 등 촉구(11/26) 4. 노조 정치활동 족쇄 풀렸다. 헌법재판소, 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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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30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노조, 정부, 가해자,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재판,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헌법, 이스라엘, 체불, 피해, 미국, 한국,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54호)

<요약> '9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한

노동권, 양심수, 사형문제 여전

...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 정보가 악용돼 평화적으로 정치활동을 해온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7월, 헌법재판소는 96년 12월에 개정된 안기부법이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날치기로 통과됨으로써 입법가들이 새 법안을 검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26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북한, 국보법, 노동법, 학생, 경찰, 노조, 안기부, 국가보안법, 사형, 석방, 재판, 파업, 경찰폭력, 권리, 탄압, 검열, 공무원, 민주노총, 사상,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사형제, 건강, 세계인권선언, 공약, 헌법, 불법, 피해, 국제,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33호)

“국민 법감정 무시한 정치논리”

민변, 전노사면 반대성명

... 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에게 5․6공 세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배상 및 명예회복조치와 그들에 의해 옥에 갇힌 양심수의 석방과 더불어, 차제에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하는 법적 견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3

인권키워드
민변, 남용, 대통령, 석방, 피해자, 무시, 피해, 법, 세력
인권하루소식 (98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13일 ~ 10월 19일)

...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다는 역학조사 보고서를 받고도 이 내용을 뺀 채 주민들이 환경오염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최종종합보고서 낸 사실 밝혀져/청와대 고위관계자, 대선전 전.노 사면 가능성 부인/미국 정부, 사상 처음으로 중앙정보국(CIA) 등 13개 정보기관의 97 회계연도 예산총액 2...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21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소자, 청와대, 미국, 주민, 정부, 가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상, 시각장애인, 임금, 장기수, 직권남용, 퇴직금, 유가족,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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