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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의할 때 당시 경찰청장은 제183회 임시국회 내무상임위에서, 위 안기부 직원들이 수배자인 소외 이재규를 수사하던 중 북한 구국의 소리 방송을 수록한 컴퓨터디스켓을 소지하고 있는 혐의로 원고를 검거하였으나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인치하겠다는 통보를 경찰청에 해 왔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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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5호)

  제네바소식 ⑤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4월 2째주)

  분쟁지역 아동․아동성매매 등에 관한 선택의정서 고려

  ... 욕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창출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빈곤, 저발전, 사회적 소외와 실업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지적했다. 개발도상국에서 아동노동은 많은 아동에게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아동노동을 금지시키려 하는 것은 거의 소용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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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7

  인권키워드

  아동, 인권위원회, 권리, 가족, 국경, 군대, 석방, 소외, 인권, 지역, 파견, 인권위, 보편성, 욕구, 안보, 정전, 빈곤, 이라크, 생존, 미국, 국가, 중국, 실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2호)

  여성인권 침해 강요하는 개발은 더 이상 안된다

  지난 1,2일 방콕에서 아시아여성법정 열려

  ... 는 것 이상 훨씬 더 많이 수행되어야 한다. 현재 개발에 대한 접근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소외, 착취, 노예화 등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개발은 실제로 가부장제에 기초한 잘못된 개발이다. 이러한 개발패러다임에서 인권은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여성에 대한 강간과 모든 형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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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7

  인권키워드

  여성, 개발, 인권, 법정, 배제, 정부, 언론, 여성노동자, 법, 아시아, 정책, IMF, 노동, 사생활, 소외, 여성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범죄, 평등, 경제, 권리, 피해, 단지, 성장, 발전, 안전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준석의 상식, 이준석의 세계

  극우 정치인의 성장을 막으려면

  ... 진 사람들, 대변되어야 하는 이들은 흑인․이주민․여성․성소수자가 아니라 성실하게 일했지만 소외된 백인 노동자다. 트럼프의 세계관에서 상식이란 후자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소수자 혹은 소수자를 위시하는 정책으로 인해 무너져왔다는 위기 감각이다. 그에 따라 소수자의 평등권을 배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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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06-16

  인권키워드

  극우, 민주주의, 정치, 대선, 페미니즘, 성평등, 젠더, 세력, 시대, 정책, 차별, 평등, 윤석열, 체제, 정당, 성차별, 국민의힘, 혐오, 노동자, 불평등, 여성혐오, 공약, 경제, 운동, 청년, 권리, 배제, 소수자, 대통령, 복지, 성소수자, 언론, 여성, 저항, 최저임금, 재생에너지, 한국, 연대, 국민연금, 기업, 사상, 성폭력, 소외, 이념, 이주노동자, 인권, 지역, 투표, 반차별, 기후위기, 다짐, 진실, 민주당, 이재명, 사회운동, 이야기, 약자, 총선, 생존, 권력, 민족, 중국, 선거, 기술, 성장, 디지털, 언어, 진보,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1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적 보호는 인권이다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 보고서(2014년 8월)

  ... 위해 동원할 수 있는 훨씬 광범위한 행위자들의 연대를 기대한다. 20세기 사회적 보호의 소외 12. 20세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사회적 보호와 특수하게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가 중요한 취급을 받지 못했다. 첫째,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인권 개념의 이분법적 구분이 있었다. 아주 다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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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11-13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사회보장, 정책, 빈곤, 경제, 법, 발전, 사회안전망, 정부, ILO, 불평등, 소외, 건강, 개발, 불안, 한국, 연결, 언어, 격차, 안전망, 교육, 노동자, 장애, 정치, 질병, 출산, 학습, 세계인권선언, 질문, 욕구, 제도, 국가, 주거, 선거, 성장, 실업, 조합, 시장, 연대, 성평등,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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