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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8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⑥ <끝>

  보호감호제도에 마침표를 찍자!

  ... 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바로 이러한 성격 때문에 과거부터 보호감호제도는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영원히 사회에서 추방해야 할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이 변호사는 "소위 사회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형기가 끝난 후에도 신체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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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5-02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범죄, 법무부, 활동가, 교육, 소외, 시설, 형벌, 역사, 빈곤, 국가, 격차

• 인권하루소식 (1873호)

  ‘자퇴생 모임’, 온라인에서 퇴학

  ‘음란’ 사진 논란, 교사 사이트도 폐쇄

  ... 결정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비판하고, “폐쇄조치는 ‘학교 밖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고정관념에서 결정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 부장에 따르면 노스쿨 사이트 개설목적은 △학교 밖의 사람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학교라는 존재를 비판하며 △이 세상에서 자퇴생을 보는 편견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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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김일숙 2001-06-13

  인권키워드

  학교, 자퇴, 검찰, 소외, 단속, 국가, 예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47호)

  18개 단체 인권활동가 34인이 7일간의 단식투쟁을 마치며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허약하고 비뚤어진 이른바 '국민인권위원회'가 실제로 수많은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진정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 대통령께서 이 사회를 인권대통령 답게 '개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 버린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인권을 사랑하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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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법무부, 정치, 시대, 김대중, 소외, 선거, 출신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의할 때 당시 경찰청장은 제183회 임시국회 내무상임위에서, 위 안기부 직원들이 수배자인 소외 이재규를 수사하던 중 북한 구국의 소리 방송을 수록한 컴퓨터디스켓을 소지하고 있는 혐의로 원고를 검거하였으나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인치하겠다는 통보를 경찰청에 해 왔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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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8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러나 그것은 적어도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며, 자본주의 성립과 동시에 인간을 소외된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존재해온 운동이라는 점에서 흔들림 없는 진보운동이(어야 한)다. (2) 지금, 우리의 인권은? 인권운동은? 우리의 인권상황 개관 현 시기 우리의 인권상황은 한마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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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8-06-03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진보, 대통령, 시대, 존엄, 이야기, 김대중, IMF, 국가보안법, 노동, 소외, 유치장, 인권교육, 장애, 정치, 지역, 민변, 권리, 불안, 기본권, 선거, 해방, 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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