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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009, 한국사회 노동권 (160호)

  [2009, 한국사회 노동권 ②] 해고는 살인이었다!

  공권력 투입은 제2의 용산참사를 부른다.

  ... 오히려 사측과 공동작전을 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었던 공권력의 남용과 부적절한 대응 등 공권력 사용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노동자가 점거파업중인 공장엔 인화물질이 많은 도장부 등이 있고 작은 충돌에도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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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인형 2009-07-08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동자, 진상조사, 경찰, 노조, 파업, 공권력, 회사, 용산참사, 해고, 노동조합, 쌍용차, 강제해산, 노동권, 용역경비, 지역, 퇴직금, 하청, 하청업체, 미디어, 가족, 교섭, 남용, 인권, 임금체불, 직장폐쇄, 채증, 파업권, 평택, 치료, 원청, 경제, 노조탄압, 대출, 생존, 불법, 국가, 산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인권영화제 방해를 중단하라

  ...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에 따르면 경찰은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되며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경찰의 이러한 초법적인 업무방해에 엄중히 항의하는 바이며,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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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6-05

  인권키워드

  경찰, 법, 공단, 피해, 남용, 차벽, 광장, 정당, 서울시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호)

  [인권문헌읽기] 로베스피에르, “재산권에 대하여”(On Property Rights, 1793)

  소유를 자연권에서 추방하다

  ... 평등이 환상에 그치지 않으려면” 소유를 자연권에서 추방하여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 힘의 남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소유가 단순한 사회적 제도인 이상 그 모든 것은 인민의 의사를 자유롭고 엄숙하게 표명한 법률에 의해 그 한계가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존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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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6-08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헌법, 생존, 동료, 법, 저항, 제도, 무시, 기본권, 단어, 불평등, 전쟁, 평등, 체제, 감옥, 남용, 노동, 서울역, 인권, 참정권, 촛불, 평택, 광화문, 정당, 이야기, 계급, 이라크, 대추리, 평화, 학살, 동맹, 민족, 자본, 세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3) 주한미군, 침략기동대로 성큼

  미 ‘전략적 유연성’ 회오리 앞에 평화생존권 위협받아

  ... 재량행위는 헌법원칙과 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만일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면 재량권의 남용과 일탈이기 때문에 위법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렇듯 주한미군기지 이전·확장을 반대하는 평택투쟁은 우리의 평화로운 생존을 국가와 패권국에 저당잡히지 않기 위한 싸움이다. 단지 생존의 터를 빼앗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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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04-26

  인권키워드

  미국, 헌법, 한반도, 한국, 전쟁, 평화, 대통령, 평택, 인권, 권리, 생존, 정책, 군대, 남용, 지역, 민주주의, 군사, 국가, 외교, 기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30호)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인권위, 출입국법령 개정 권고

  ... 인 단속 과정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예외 규정인 긴급보호 조항을 사실상 절대적 기준으로 남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법 집행 과정에서 임의적이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9일 해명자료를 통해 "보호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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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단속, 법무부, 인권위, 불법체류, 법, 위법, 인권, 공권력, 교육, 경찰, 남용, 영장,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 제도, 미등록, 국가, 재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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