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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5호)

  “용납할 수 없는 퇴보”

  영장실질심사 논란, 본질은 ‘인권보호’

  ... 쪽으로 추진해서는 안될 말”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제도는 수사기관의 인신구속 남용을 견제하고 가혹행위를 통한 자백강요를 근절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개정안대로라면, 수사관들이 피의자에게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도록 강요할 소지도 있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의자들이 스스로 그만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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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언론, 사법부, 가혹행위, 남용, 수사기관, 자백강요, 재판, 불안

• 인권하루소식 (927호)

  6월 국보법 구속자만 1백36명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최대규모

  ... 활동을 중단하고 군입대한(고려대 ‘청년’, 자주혁신대오) 것으로 드러나, “국가기관의 법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가협은 최근의 구속자 급증사태에 대해 “지난 4월 24일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가 확대개편된 것과 연관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체포나 연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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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청년, 정부, 남용, 경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0호)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권력

  전국연합, ‘경찰폭력’ 추방 집회

  ... 고(5월 19일 경주), 시위해산을 위해 실탄 3발을 발사(5월 19일 광주)하는 등 총기남용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공권력 남용 행위는 집회나 시위 등 시국과 관련해서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파출소에서 경찰과의 실랑이 도중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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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4

  인권키워드

  집회, 공권력, 경찰, 경찰폭력, 정부, 남용,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52호)

  천주교 전국사제단, 사제 구타사건 강력 항의

  ... 던 이영선(영광성당 광주대교구 소속) 신부에 대해 영광경찰서측이 행한 강제연행 등 공권력 남용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사제단은 “공권력의 만행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이를 방조하는 정부의 폭력적이고 안이한 태도를 규탄”하고, “내무부장관과 경찰청장의 사과, 영광경찰서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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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남용

•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국보법, 인권남용 최소화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보법 폐지 권고

  ... 선 총무는 “국보법이 안보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하지만 현직 법관들에 의해서 남용되고 있으며, 학술적 연구 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으나 이미 잘 알려진 {한국 사회의 이해} 사건 등에서도 이는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정부발언의 상당부분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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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원회, 노동법, 한국, 결사, 장기수, 법, ILO,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자, 석방, 인권, 인권위,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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