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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14호)

  국회동의 건너뛰는 '백지수표 파병법'이 온다

  [해설] 평화유지활동 명분 상비파병군, PKO

  ... 라도 전적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그 정당성을 개별 사례별로 주의 깊게 봐야한다. 국방부 "자이툰 부대도 PKO" PKO법안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평화의 조성·유지, 시설의 복구 및 인도적 구호'로 정의하면서도 △분쟁지역 내 무력분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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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정부, 군대, 국방부, 이라크, 난민, 정전, 평화, 미국, 한국, 감시, 교섭, 시설, 인종, 저항, 정치, 종교, 평화협정, 치안, 국제, 민족,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3호)

  현역 군인, 의문사위 조사관 총기 위협

  갈 데 까지 간 ‘군’ … ‘다 죽는다’ 협박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을 재조사한 국방부 특별조사단(아래 특조단)의 군 수사관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 조사관에게 총을 쏜 충격적인 사건이 발표됐다. 12일 의문사위는 지난 2002년 특조단 조사에 참여했던 현역군인 A씨가 올 2월 의문사위 박종덕 조사 3과장 외 조사관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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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3

  인권키워드

  집, 국방부, 유가족, 언론, 진실

• 인권하루소식 (2114호)

  주한미군, 주민의 생명 관심 밖

  미군기지 주변 사고 빈발, 안전대책 시급

  ... 상했다. 또한 13일 한국 정부는 한미합동조사반을 구성해 공정한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오후 대책회의를 연 후 "유족들에게 조속히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군용차량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방도로의 확장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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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5

  인권키워드

  생명,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 병원, 경찰, 국방부, 피해, 한국, 재발,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17일 ∼ 5월 23일)

  ... 동 등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보안관찰 실익 없다고 밝혀 9. 고엽제 피해 미국이 배상하라 국방부에 따르면(23일) 해외참전용사전우회는 지난 1월 18일 미 정부를 상대로 파월 한국인 고엽제 피해자 1만8백여명에 대한 보상요구소송을 미 연방법원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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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미국,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북한, 생명, 탈북자, 퇴직금, 국방부, 석탄, 피해,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73호)

  안기부예산 공개해야

  전국연합은 22일 국방비와 안기부의 예산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국가예산의 20%를 넘는 국방비와 안기부 예산에 대해 철저히 심의하고, 국방부와 안기부는 최대한 성의를 다해 예산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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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심의,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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