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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4호)

  "유엔기준 따라 병역거부권 인정해야"

  병역거부 해외활동가들, 한국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 무제와 관련한 근거없는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것"이라며 회의를 다녀간 병무청이나 국방부, 법무부 관계자들의 입장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러한 기대에 한국정부가 어떻게 화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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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4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한국, 국가안보, 법무부, 변호인, 인권, 재판, 형사처벌, 국방부, 활동가, 운동, 청년, 민주주의, 병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50호)

  ‘평화의 적’과 손잡지 말라

  ‘MD 강요’ 사절 방한…사회단체들, 거센 규탄행동

  ... 햐얏트호텔 앞에서의 시위는 10일 오전 9시까지 밤새도록 진행된다. 또 10일 아침 8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항의 집회가 열리고, 낮 12시부터 ‘미 대사관 에워싸기 시위’가 준비되는 등 미사일방어체제를 규탄하는 국내 사회단체들의 행동은 줄을 잇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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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10

  인권키워드

  집회, 평화, 미국, 정부, 전쟁, 경찰, 국방부, 기지

• 인권하루소식 (1677호)

  매향리 손배소송 질질 끈다

  국가측, 패소예감 지연작전?

  ... 기 변론재개 신청을 하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재판이 시작되자 '국방부․검찰 혼성팀'으로 이루어진 피고측에서는 이례적으로 부장검사가 재판정에 직접 나와 변론 재개의 필요성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재판의 조기종결을 저지하기 위한 시위인 셈이다. 이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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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17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 변론, 주민, 변호인, 신문, 국방부, 손해배상, 마을, 법

• 인권하루소식 (660호)

  “구속수사 공평치 않다”

  시사뉴스사, 석방촉구

  ... 사뉴스비대위는 발행인의 석방과 불구속 상태에서의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국방부 등 정부관계당국에 “기무사의 민간인과 언론탄압의 실상 및 현기무사 지도부의 비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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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석방,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542호)

  병역특례해고 해결 기미

  국회 청원심사 긍정반응

  ... 위의 결정이 나자 그동안 병역특례해고자 문제에 대해 “해결이 어렵다”고 주장하던 병무청과 국방부는 그간의 입장을 바꾸었고, 관계 그룹들도 대화에 나서겠다는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금까지 병역기피를 이유로 길게는 6년, 짧게는 4년이라는 기간동안 수배를 받아온 해고노동자는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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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국회, 회사, 운동, 집회, 노동조합,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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