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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7호)

  매향리 손배소송 질질 끈다

  국가측, 패소예감 지연작전?

  ... 기 변론재개 신청을 하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재판이 시작되자 '국방부․검찰 혼성팀'으로 이루어진 피고측에서는 이례적으로 부장검사가 재판정에 직접 나와 변론 재개의 필요성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재판의 조기종결을 저지하기 위한 시위인 셈이다. 이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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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17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 변론, 주민, 변호인, 신문, 국방부, 손해배상, 마을, 법

• 인권하루소식 (1644호)

  "베트남? 입 다물어!"

  고엽제 전우회 한겨레 난동, 베트남 캠페인 위축 우려

  ... 받고 있는데 양민학살 했다고 까발리면 어쩌겠다는 게야", "그렇게 써대지 못하게 정부하구 국방부가 나서서 자제를 시켰어야지, 국가명예에도 문제가 있다구" 무전기를 든 경찰 지휘관들끼리 말을 주고받았다. "술들을 원체 마셨어요. 그러니 어쩔 수가 있었어야지", "길바닥에 앉아서 계속 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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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8

  인권키워드

  전쟁, 언론, 테러, 집회, 경찰, 약자, 정부, 국방부, 정당, 활동가, 베트남전, 국가

• 인권하루소식 (660호)

  “구속수사 공평치 않다”

  시사뉴스사, 석방촉구

  ... 사뉴스비대위는 발행인의 석방과 불구속 상태에서의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국방부 등 정부관계당국에 “기무사의 민간인과 언론탄압의 실상 및 현기무사 지도부의 비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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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석방,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542호)

  병역특례해고 해결 기미

  국회 청원심사 긍정반응

  ... 위의 결정이 나자 그동안 병역특례해고자 문제에 대해 “해결이 어렵다”고 주장하던 병무청과 국방부는 그간의 입장을 바꾸었고, 관계 그룹들도 대화에 나서겠다는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금까지 병역기피를 이유로 길게는 6년, 짧게는 4년이라는 기간동안 수배를 받아온 해고노동자는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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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국회, 회사, 운동, 집회, 노동조합,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9호)

  병무청의 약속 파기, 양군모 대학원생 30여명 징집 위기

  오늘 병무청 항의방문

  ... 처리하면서 “정상적인 사회복귀와 과거청산을 통한 국민화합을 위한 것”이라며 밝혔다. 또한 국방부와 병무청이 양군모 회원들에게 발부한 공문에도 “27세 이상 1년 이상 형 선고 자는 제2국민 역으로 처분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2국민 역(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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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4

  인권키워드

  농성, 국방부, 병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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