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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29일 ∼ 10월 6일)

  1. 이라크 파병 수순 밟는 정부 김진표 부총리, 국감답변에서 "신속한 이라크 파병 결정이 경제에 도움될 것"(9.29)/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인 50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의 군사적 능력으로 미뤄 이라크 추가 파병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압박(9.30)/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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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07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정부, 한국, 재발방지, 지역, 학생, 국방부, 경제, 안보, 미국

• 인권하루소식 (242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9월)

  흐름과 쟁점

  ... 재건에 협력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했다(9/8). 이어 국방부는 미국이 전투병 파병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9/9). 이에 대해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라크를 방문한 후 "전투병 파병은 이라크 주민의 적대감 증폭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9/16). 리처드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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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0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국방부, 미국, 국회, 대통령, 법무부, 촛불집회, 운동, 주민, 정부, 군대, 인권, 저항, 집회, 촛불, 인권위, 경찰, 국가, 한국,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2461호)

  현역 군인 "파병결정 철회" 농성

  강철민 이등병, 자대 복귀 거부…기독교회관 농성 들어가

  ... 니다." 이등병 계급장 달고 첫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이 자대 복귀를 거부한 채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전남 장성 상무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이등병 강철민 씨. 4박5일 휴가의 마지막날인 21일, 그는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강당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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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2

  인권키워드

  농성, 이라크, 파병, 대통령, 군대, 저항, 휴가, 인권위, 헌법, 평화,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생명, 양심, 재판, 사찰, 민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전쟁반대 국가인권위 의견에 대한 인권단체 공동성명

  ... 라크 전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환영한다! 정부는 평화와 인권의 원칙에 위배되는 파병 계획 철회하라! 국회는 평화와 인권의 원칙에 위배되는 파병 동의안 거부하라!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의견 -반전·평화·인권-을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의견서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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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전쟁, 파병, 국회, 이라크, 인권, 정부, 평화, 대통령, 민주당, 감시, 생명, 생명권, 장애인, 인권위, 독립성, 정당, 미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67호)

  이달의 인권(2003년 11월)

  ... 게릴라들의 저항이 미군뿐 아니라 동맹국과 민간인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대미 파병 협의단을 파견해 파병의 규모·성격·시기를 조율했다(11/4). 이어 2차 정부 합동조사단은 "치안 불안으로 전후복구사업 지원이 절실하다"며 파병을 합리화했으며(11/9),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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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2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집시법, 테러방지법, 이라크, 결사, 농성, 대통령, 저항, 정부, 국정원, 집회, 휴가, 청와대, 경찰, 불안, 치안, 한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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