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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7호)

  봇물 터진 정리해고

  부당노동행위 전국적 기승

  ... "사퇴를 종용받을 때, '사표를 내지 않으면 타부서로 발령내겠다' '이번에 사표를 내야 퇴직금이 손해보지 않는다' '출근하면 사무실을 봉쇄하겠다'는 등 강요만 있었을 뿐, 해고기준에 관한 일체의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다음주중으로 접수된 사례들을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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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체불, 대기업, 중소기업, 퇴직금, 해고, 시대,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8호)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①

  장시간 노동, 박봉에 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 로 기능하는 것이다. 또 서울대공원과 파견계약을 맺고 있는 (주)대원관리는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아님"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서약서 작성을 강제하고, 부산대의 경비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용역업체에서는 일년에 단 하루라도 결근을 하면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 퇴직금 이외의 각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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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진 2003-09-18

  인권키워드

  임금, 간접고용, 노동, 노동자, 학교, 퇴직금, 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직접고용, 파견법, 민간위탁,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28일 ∼ 10월 11일)

  ... 10일 공포키로/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 겨울철 공사가 없어 쉬게 된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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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3

  인권키워드

  주민, 미국, 감시, 고문, 공무원, 노동자, 북한, 선거권, 안기부, 전교조, 지역, 퇴직금, 허위자백, 고용보험, 경찰, 발전소, 일자리, 제도, 교육부, 불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9호)

  인권간행물

  □ 한울노동법강좌 12호-퇴직금의 후불임금적 성격(☏593-6501) ․주요내용:퇴직금의 산정방법/주요판례모음-퇴직금은 퇴직시 직종의 제도에 따라야 등. 63쪽. □ ｢전국연합통신｣ 81호(☏747-4364) ․주요내용:특별법 정국, 신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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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퇴직금, 헌법, 제도, 법, 시설, 안기부, 인권교육, 재판, 진실, 교육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1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포로 숨 막히는 사회!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2011. 5. 12.~ 5. 18.

  ... 직의 57.2%밖에 되지 않아. 또한 비정규직노동자, 상여금 적용율에 있어서 20.9%, 퇴직금 적용율도 37.5%, 노조가입율도 1.5%에 불과…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고용노동부 정책은 실효성 없음이 드러나. 덧붙임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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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5-18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헌법재판소, 국방부, 국회, 대체복무제, 독립성, 서울시, 이명박, G20,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명예훼손, 병역거부,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퇴직금, 학생인권조례, 인권위, 운동, 민주주의, 벌금, 법, 이주,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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