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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호)

  어린이 성폭력 예방과 대책 토론회 발제문

  어린이 성폭력, 이대로 둘 수 없다(발췌)

  ... 에 법 운용에서도 피해자에게 불리한 점들이 있다. 사회에서 피해자를 보는 따가운 눈초리와 친고죄라는 규정이 신고 율을 떨어뜨리고 있지만 설령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한다 해도 답답하고 억울한 것은 마찬가지다. 피해자인 어린이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서 가해자의 정액이나 체모, 지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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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애 1993-11-23

  인권키워드

  가해자, 성폭력, 피해자, 집, 한국, 벌금, 법, 수사과정, 여성, 친고죄, 경찰, 이야기, 운동, 부모, 주거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2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시끄러운 인권위가 그립다

  ... 기 계획 수립 권고, UPR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등 중요한 일을 처리했고, 친고죄 폐지 등 성폭력 관련법 개정 권고와 군인권법 제정 권고도 했다. 항공사 여성승무원 용모/복장 문제나 성범죄보도기준과 같은 주제로 토론회도 열었다. 인종차별, 노인인권, 장애인 이동권, 범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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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수 2012-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시민사회, 강제퇴거, 군대, 농성, 물대포, 서울역, 성폭력, 언론, 용산참사, 이동권, 인권, 장애, 친고죄, 학교폭력, 학습, 한진중공업, 인종차별, 국방부, 대선, 무시, 불법, 한국, 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52호)

  저작권법 개악안, 국회통과 임박

  문광부에 불법복제물 삭제명령권, 저작권 위반은 비친고죄로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공유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저작권법 개악안이 국회 통과 일보직전에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아래 문광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문광위대안)을 의결했다. 문광위대안 제104조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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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7

  인권키워드

  불법, 국회, 권리, 벌금, 법, 수사기관, 심의,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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