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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4호)

오판사례를 해부한다 김기웅 순경 사건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 수사·재판의 적법·공정성 검토

... 살인혐의를 덮어 쓴 김기웅 순경 사건’이란 주제로 열린 법정을 개최한다. ‘열린 법정’은 수사과정의 적법성, 재판과정의 공정성, 잘못 내려진 판결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 체험자가 직접 참여하여 시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매월 한번씩 열린다. ‘사법감시센타’는 첫 번째 사례로 ‘김기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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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14

인권키워드
법정, 검찰, 사법부, 인권, 권리, 권력, 감시, 고문, 공무원, 수사과정, 재벌, 소송비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227호)

'영남위' 구속자, 공소사실 모두 부인

피의자 가정 몰래카메라 촬영 인권시비

... 씨는 모두진술 과정에서 “경찰이 박경순 씨 부부의 집을 24시간 감시카메라로 감시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유린했다”며 “재판부가 이를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경순 씨 가정에 대한 감시카메라 설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9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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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경찰, 법정, 감시, 변호, 수사과정, 인권, 체제, 집,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89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 한 바 있다. 검찰 수사, 곳곳 무리수 진보의련 사건이 얼마나 짜맞추기 식이었는지는 검찰 수사과정만 들여다봐도 쉽게 드러난다. 검찰은 사무실마저 이미 폐쇄된 이후인 2001년 10월, 진보의련 관련자 8명을 긴급 체포하고 그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실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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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의료, 수사과정, 영장, 의료보험, 재판, 치료, 조직, 감시, 건강권, 국회, 수사기관, 지역사회, 학습, 민주당, 공공성, 불법, 국가, 연대, 정부, 진보,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1276호)

"반국가 혐의 철회" 촉구

28, 9일 영남위사건 결심

... 개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또 사건 구속자들에 대해 장기간 불법도청이 이뤄졌음이 밝혀져 수사과정 내내 인권시비가 꼬리를 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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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54호)

<요약> '9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한

노동권, 양심수, 사형문제 여전

... 했다는 이유로 3년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박창희 교수도 포함되어 있다. 그는 구속후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 77살의 양심수 강희남 목사는 친북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후 2년6개월 동안 징역을 살았는데,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다. 7, 80년대에 간첩죄로 장기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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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6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북한, 국보법, 노동법, 학생, 경찰, 노조, 안기부, 국가보안법, 사형, 석방, 재판, 파업, 경찰폭력, 권리, 탄압, 검열, 공무원, 민주노총, 사상,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사형제, 건강, 세계인권선언, 공약, 헌법, 불법, 피해, 국제,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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