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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6호)

  "반국가 혐의 철회" 촉구

  28, 9일 영남위사건 결심

  ... 개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또 사건 구속자들에 대해 장기간 불법도청이 이뤄졌음이 밝혀져 수사과정 내내 인권시비가 꼬리를 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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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4호)

  <요약> '9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한

  노동권, 양심수, 사형문제 여전

  ... 했다는 이유로 3년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박창희 교수도 포함되어 있다. 그는 구속후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 77살의 양심수 강희남 목사는 친북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후 2년6개월 동안 징역을 살았는데,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다. 7, 80년대에 간첩죄로 장기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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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6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북한, 국보법, 노동법, 학생, 경찰, 노조, 안기부, 국가보안법, 사형, 석방, 재판, 파업, 경찰폭력, 권리, 탄압, 검열, 공무원, 민주노총, 사상,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사형제, 건강, 세계인권선언, 공약, 헌법, 불법, 피해, 국제,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호)

  피해자 및 증인의 입장에서 보호 위한 입법 필요

  성폭력의 경우 친고죄 폐지도 필요

  ... 제출 등의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피해자 및 증언자 보호를 위해서는 법정이나 수사과정에서의 세부적인 증인보호 방법뿐만 아니라 혐의자의 유죄 판결시 피해자 및 증인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고 형사절차에 대한 통고, 심리적 두려움 에 관한 대책이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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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피해, 친고죄, 피해자, 검찰, 수사과정, 시설, 징벌, 손해배상, 상담, 법, 입법, 법정

• 자료실

  [취재요청] 평택 평화행진 할퀴고 간 경찰과 상인의 폭력 불법행위 고발대회

  ... 진단에게 구타, 욕설, 성희롱 등을 저지르며 불법적인 방식으로 연행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청소년에 대해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해 청소년이 자신의 손을 자해하는등 심각한 인권유린의 상황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5. 이에 평택 미군기지확장 반대 서울대책회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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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8

  인권키워드

  경찰, 평택, 대추리, 불법, 수사과정, 집회, 청소년, 평화, 성희롱, 행진, 경찰폭력, 피해자, 집,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한미FTA, 청와대, 학교, 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96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년 신임검사 인권교육 자료집 :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펴낸곳: 법무부 인권과/ 282쪽/ 2004년 4월

  ... 야 할 주요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놓았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박수를 받을 만하다. 모든 수사과정에 적용되어야 할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비롯해 가정폭력이나 성범죄 사건의 수사, 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 유념해야 할 지침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또한 검찰의 자의적인 변호인 신문 참여 불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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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6-18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교육, 법무부, 수사과정, 인권, 권력, 피해, 가정폭력, 공무원, 교육, 남용, 변호, 성폭력, 신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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