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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 보호? 수사가 우선이야!”

수사기관, 통신정보 이용 확대

수사상 편의와 사생활 보호는 항상 대립하고 갈등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통신비밀 보호의 예외사항을 엄격히 규정하는 법률들이 제대로 정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개인의 통신정보를 이용한 수사는 보편화되고 있어, 국민들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일선 경찰들은 경찰서장 공문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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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사생활, 수사기관, 통신비밀, 감청, 민주노총, 기본권
자료실

[평화와인권연대]'98 전북 인권보고서

... 주한미군범죄·113 주요사건사고/ 미군범죄의 발생 원인/ 미군 범죄 근절을 위하여 [8] 사생활 침해 - 전자주민카드·124 [9] 청소년인권 - 전라고 학생 사건·126 부록 1. 국가인권기구·131 2.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성명서 모음·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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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IMF, 보안관찰법, 재소자, 여성, 권리,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 민영화, 사생활, 석방, 인권, 접견제한, 정리해고, 학생,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범죄, 청소년인권, 군산, 법, 조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96호)

“보안관찰 자료공개하라”

정보공개청구소송 잇따라

... 228;관리되고 있어 외부에 공개될 경우 보안관찰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피처분자의 사생활이 침해되며 △북한의 흑색선전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안관찰대상자들과 관계자들은 법무부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 소송을 제기한 박지현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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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 법무부, 사생활, 북한, 국가보안법, 남용,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38호)

차별이 에이즈확산 부른다

국회인권포럼, '에이즈감염인 인권' 토론

... 자를 위한 공평한 의료기회 확대 △감염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 △감염자 사생활 보호와 편견방지법의 법체계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에이즈예방을 위한 최우선의 방법은 에이즈검사"라며 미확인 감염자들이 부담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자원익명검사제도'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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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9

인권키워드
감염, 에이즈, 교육, 인권, 차별, 치료, 감시, 국회, 낙인, 사생활, 언론, 권리, 주거, 전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63호)

누구에게 말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할 문제라구요!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③

... 치심을 느끼게 되었다. 학력, 직업, 가족관계 등 개인 신상 정보는 물론이거니와, 개인의 사생활에 포함되는 성정체성과 성 행태에 대하여 자세하게 조사받았으며, 심지어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었던 모든 사람의 연락처를 기재하라는 지시까지 받게 되었다. K씨는 "내가 질병에 걸린 환자인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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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변진옥 2005-12-21

인권키워드
HIV, 감염, AIDS, 감염인, 에이즈, HIV/AIDS, 권리, 질병, 사생활, 인권, 치료, 헌법, 바이러스, 프라이버시, 병원, 개인정보, 차별, 건강, 상담, 학교, 법, 가족, 감시, 낙인, 존엄, 회사, 범죄, 진실, 이야기, 공익, 집, 기본권, 국가,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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