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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5호)

  외국인 지문날인만 인권침해인가?

  지문날인반대연대,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인권위에 진정

  ... 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문날인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자기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적법절차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문날인연대는 또 외국인 지문날인제도가 인권침해 소지로 폐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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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7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위, 헌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사생활, 활동가,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로 ‘개인정보통제권’이었다. 당시 대법원(주심 송진훈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헌법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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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교육부, 사생활, 권리, 헌법, 대통령, 전교조, 정치, 사랑방, 피해, 국가, 감시, 인권, 정당,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①

  ... 예비범죄인화 한다. (전북지역 정보통신연대 한하늘) ▲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대응을 끌어내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부산 참여연대 박재율 차장) ▲ 새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 주민증은 학력, 혈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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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사생활, 미국, 감시, 복지, 여권, 인권, 저항, 정보유출, 주민등록제도, 제도, 한국,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0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경찰관직무집행법 불장난

  ... 연고자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거나 지문까지 채취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니 국민의 신체 자유와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은 물으나 마나!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지요. 지방선거 전 '전쟁 불장난'에 혼쭐이 나고도 '경찰 불장난'으로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희롱하고 있네요……. 덧붙임이동수 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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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6-09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국회, 사생활, 영장, 전쟁, 민주주의,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76호)

  감시카메라는 범죄자만 감시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 'CCTV와 인권' 토론회 열어

  ... 해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사건 발생 후 범인을 체포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임지봉 교수(건국대 법학)는 "설치된 지역에서는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되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정보가 기록돼 사용중지나 삭제 요구도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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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3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범죄, CCTV, 사생활, 감시, 프라이버시, 인권위, 욕구, 헌법, 서울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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