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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9호)

  제동 걸린 불법사찰

  정보사찰 뿌리뽑기는 미지수

  ... 등 음씨의 동향을 파악해왔다. 사찰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참다못한 음씨는 지난해 12월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했는데 당시 서울시배상심의위원회는 "종암경찰서 소속 임수광이 서울지검의 공안사범 출소자 동향파악 지시에 의거해 2월에 1회씩 신청인(음영천)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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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2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 사생활, 사찰, 경찰, 피해, 정부, 검찰, 부동산, 집, 법, 임대

• 인권하루소식 (1258호)

  영남위 수사관 증인신문, “협조원이 누군가”

  ... 집을 24시간 감시했으며 박 씨의 집을 드나드는 사람에 대해서도 수시로 미행했다고 밝혀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이뤄졌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한편 ‘영남위원회’ 사건 구속자들은 8일부터 단식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구속자 중 한 명인 정대연 씨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이해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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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집, 불법, 감시, 국가보안법, 사생활, 석방, 세계인권선언,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3호)

  정부가 앞장선 사생활 침해

  행정기관, 주민증 경신 종용

  행정일선기관들이 홍보를 넘은 주민등록증 경신 종용으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유발해 비난을 사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 아무개(26) 씨는 “어머니께서 호적초본을 발급 받기 위해 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했다. 어머니가 우리딸은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자 동사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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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30

  인권키워드

  사생활, 정부, 인권, 무시, 피해, 국가, 주민, 강남

• 인권하루소식 (1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①

  ... 예비범죄인화 한다. (전북지역 정보통신연대 한하늘) ▲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대응을 끌어내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부산 참여연대 박재율 차장) ▲ 새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 주민증은 학력, 혈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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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사생활, 미국, 감시, 복지, 여권, 인권, 저항, 정보유출, 주민등록제도, 제도, 한국,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0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경찰관직무집행법 불장난

  ... 연고자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거나 지문까지 채취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니 국민의 신체 자유와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은 물으나 마나!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지요. 지방선거 전 '전쟁 불장난'에 혼쭐이 나고도 '경찰 불장난'으로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희롱하고 있네요……. 덧붙임이동수 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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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6-09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국회, 사생활, 영장, 전쟁, 민주주의, 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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