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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3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가입, 이적표현물 반포 등: 정부보고서는 국보법 제7조는 사회주의사상이나 주체사상을 내심으로 가지거나 연구하고 이를 외부에 단순히 표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상 표현이 기본권에 내재된 본질적 한계를 일탈하여 폭력혁명을 선동하거나 자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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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검찰, 남용, 대법원, 북한, 찬양,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체제, 권리, 조직, 공산주의, 기본권,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가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상의 자유를 전제로 한다. 완전히 자유로운 의견이란 완전히 자유로운 사상에서만 나온다. (2) 표현의 자유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9조 2항은 사람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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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입법,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생존,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3호)

  <자료> 양민학살대책위가 밝힌 미군의 양민학살 실태

  전국 37개 지역서 최소 3천여 명 학살

  ... 망 △경기도 평택 1백명 사망 △충북 단양 영춘리 3백명 사망 △충북 단양 노동리 5백명 사상 △충남 서천 30명 사상 △대전 사기막골 마을 50명 사망 △경북 구미 형곡동 1백명 사상 △경북 김천 연봉리 수십명 사상 △경북 칠곡 왜관교 3백명 사망 △경북 고령 독성교 수십명 사망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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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3

  인권키워드

  사상, 학살, 평택, 국방부, 마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432호)

  <의사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어떤 방도를 통하여서나 국경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정보와 사상을 탐구, 입수,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세계인권선언 제19조> 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결사·집회의 자유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현대 민주주의사회의 중핵적인 기본권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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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사상, 언론, 국가보안법, 국경, 금지통고, 북한, 재판, 집시법, 찬양, 사전검열, 예술,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내면적 자유도 불가능하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자신의 사상과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지 않을 수 있는 '침묵의 자유'와 함께 이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표출하고 실천하는 표현의 자유 양자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상의 자유 제약하는 '방어적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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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상, 헌법, 민주주의, 매체, 청소년,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시장,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철거, 공공,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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