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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8호)

  “국가보안법 적용조항 무죄를 받아내겠다”

  「샘」 사건으로 기소, 집행유예 받은 김용우 씨 인터뷰

  ▲소감을 말씀해 주시지요. -16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판결은 결국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쳤다는 공소 사실이 인정된 셈이다. 빠른 시일 내에 항소하여 국가보안법으로 무죄를 받아내겠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는. -국보법은 자율적인 사상, 표현활동을 억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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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청소년, 국보법, 아동, 권리, 결사, 재판, 검찰, 신문, 언론, 학습,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49호)

  기무사, 민간인 수사하며 전향 강요

  대전교도소측, 정화려 씨 고발장 전달 거부

  ...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씨에 대한 전향강요 행위가 사실일 경우, 기무사의 행위는 양심·사상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정부는 96년 7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2차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개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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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사상, 검찰, 북한, 수사과정, 장기수, 사회주의, 권리, 헌법, 공산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27호)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전과·사상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임용 탈락은 평등권 침해

  ... 봉재 씨가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씨는 대법원이 '실효된 전과 또는 사상을 이유로 예비판사임용에서 탈락시킴으로써 자신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본지 2월 25일자 참조) 이 씨는 진정서에서 자신의 임용거부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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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상, 차별, 범죄, 인권위, 공무원, 교원, 국보법, 국정원, 신상정보, 양심, 11조, 사회주의, 질문, 헌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4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광란의 ‘국뽀뻐ㅂ’

  ... 대학생들을 또 그 자리에서 잡아가기도 했다네요. 잊을 만하면 불쑥 불쑥 튀어나와 우리의 사상과 상식을 억누르는 국가보안법. 왜 갑자기 튀어나왔을까? 요즘 이명박 관련 <BBK>이야기가 다시 떠오르고, 재보선 선거에 여당이 밀리기 때문인 듯도 하고, 이웃나라 일본의 원자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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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3-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자본주의, 이야기, 탄압, 권력, 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호)

  민가협 7차 목요집회, 사상 양심의 자유 보장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는 '사상 양심의 자유와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목요집회'를 11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열었다. 이번 집회는 [사회주의과학원] 사건 관련자인 조국 교수, 북한을 방문한 소설가 황석영씨, '사노맹' 관련자 박노해씨 사건 등을 구체적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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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2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북한, 석방,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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