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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8호)

  사상·표현의 자유 보장 촉구

  통신인들,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 오후2시 검찰청 앞에서는 여러 진보적 통신단체들의 주최로 최근 통신인들의 구속에 대한 '사상·표현의 자유보장과 구속통신인 석방을 위한 집회'가 관련단체 회원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참가자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에 대해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며 "헌법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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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집회, 탄압, 법, 석방, 안기부, 인권, 노동조합,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19호> 북 사회의 자유권과 진보적 인권운동의 고민

  ... 와 인권옹호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함께 토론하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 사상 양심의 자유 사상 양심의 자유는 언제 어디에서나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체제나 사회·역사적 배경이 다르다고 해서 사상 양심의 자유가 제약되어서는 안된다. 남북은 역사적으로 분단 이후 체제 경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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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4-18

  인권키워드

  종교, 집회, 북한, 사상, 양심, 언론, 권리, 권력, 국가, 법, 민주주의, 조직, 헌법, 인권, 사회주의, 체제, 낙인, 정치, 범죄, 한국,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북한이탈주민, 석방, 시설, 지역, 평등, 욕구, 제도, 중국,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가입, 이적표현물 반포 등: 정부보고서는 국보법 제7조는 사회주의사상이나 주체사상을 내심으로 가지거나 연구하고 이를 외부에 단순히 표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상 표현이 기본권에 내재된 본질적 한계를 일탈하여 폭력혁명을 선동하거나 자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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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검찰, 남용, 대법원, 북한, 찬양,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체제, 권리, 조직, 공산주의, 기본권,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3호)

  <자료> 양민학살대책위가 밝힌 미군의 양민학살 실태

  전국 37개 지역서 최소 3천여 명 학살

  ... 망 △경기도 평택 1백명 사망 △충북 단양 영춘리 3백명 사망 △충북 단양 노동리 5백명 사상 △충남 서천 30명 사상 △대전 사기막골 마을 50명 사망 △경북 구미 형곡동 1백명 사상 △경북 김천 연봉리 수십명 사상 △경북 칠곡 왜관교 3백명 사망 △경북 고령 독성교 수십명 사망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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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3

  인권키워드

  사상, 학살, 평택, 국방부, 마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432호)

  <의사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어떤 방도를 통하여서나 국경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정보와 사상을 탐구, 입수,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세계인권선언 제19조> 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결사·집회의 자유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현대 민주주의사회의 중핵적인 기본권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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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사상, 언론, 국가보안법, 국경, 금지통고, 북한, 재판, 집시법, 찬양, 사전검열,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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