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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8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엔진> ② 한미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

  ... 가능한 한 봉쇄하며 쟁의가 발생하면 조기에 진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98년 한미투자협정 협상개시 이후 문제된 것이 스크린쿼터제였다. 미국이 여러 나라와 협정을 맺으면서 투자협정의 기본처럼 굳어진 것이 있다. 해외투자자의 기업활동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되고, 내국인과 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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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9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미국, 공무원, 불평등, 지역, 체제, 경제, 권리, 권력, 한국, 자본, 정책

•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 결코 체결돼선 안된다

  김 대통령의 방미에 부쳐

  ...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다. 다만 DJ가 작년 방미 때 미국 쪽에 제안한 한미투자협정이 이번 방미를 계기로 체결되어서는 결코 안되며, 나아가 양국 정부는 투자 및 무역자유화를 위한 어떠한 협상도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IMF 구제금융 이후 정부는 '외자유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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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1999-07-02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기업, 대통령, 경제, 권리, 한국, IMF, 해고, 건강, 손해배상, 공공성, 기본권, 자본, 고용, 실업

•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 제2의 을사조약에 버금가는 것"이라 외치는 이들의 빡빡 깍은 머리위로 내리쬐는 햇볕은 한미투자협정이 가져올 여파처럼 따갑기만 하다. 스크린에서 사라지게 될지 모를 영화인들의 위기의식은 결코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 아니다. 한미투자협정은 부의 집중과 빈곤의 확대, 고용파괴, 공공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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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2

  인권키워드

  기업, 미국, 국가, 자본, 노동자, 농성, 사회안전망, 공공성, 빈곤, 체류, 산업

• 인권하루소식 (1400호)

  금융시장의 독재를 막자

  ATTAC 국제회의, 한미투자협정 반대

  한미투자협정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이국 땅 파리에서도 울려 퍼졌다. ATTAC(시민지원을 위한 금융거래과세연합, 아딱)이 주도한 '금융시장 및 기구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국제회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 모인 8십개 나라, 1천여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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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9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대통령, 저항, 집회, 권리, 행진, 미국, 한국, 금융, 시장, 정부

• 인권하루소식 (1338호)

  “한미투자협정 체결 반대"

  사회진보연대 등 시위

  최근 들어 미국자본의 통상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민중생존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한미투자협정 체결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사회진보연대, 상임대표 김진균)와 서울여성노동조합, 민주노총은 을지로 롯데백화점 앞에서 한미투자협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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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1

  인권키워드

  미국, 민영화, 민주노총, 집회, 한국, 자본, 노동자, 대통령, 정리해고, 제도,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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