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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1호)

  노인복지는 시혜 아닌 권리

  노령수당 65세 이상 지급 판결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인 노인은 모두 노령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3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특별제3부는 원고 이기남(67) 씨가 제기한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취소청구소송’ 최종결심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장관 지침에 따라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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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4

  인권키워드

  노인, 권리, 복지, 가족, 국회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326호)

  인권보다 우선하는 현실정치의 논리

  불교인권위, 비전향장기수 송환 위한 서명 시작

  ... 어려운 모양이다. 94년 12월, 일본에 있는 [비전향 장기수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노인들의 송환을 실현시키기 위한 모임](회장 최일수)에서는 대한적십자사(총재 강영훈) 앞으로 세 노인들의 송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17일 한국적십자사 이산부 관계자는 "인도적 차원에서 물론 보내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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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8

  인권키워드

  노인, 인권, 장기수, 석방, 전쟁, 보편성, 역사, 민족,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62호)

  탑골공원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복지, 소득보장 가장 시급

  기댈 곳 없는 노인들의 보금자리, 종로 탑골공원. 어느덧 겨울문턱에 들어 기온은 쌀쌀해졌지만 공원은 어김없이 노인들의 발길로 북적댄다. 7일 탑골공원에 모인 이곳의 터줏대감들에겐 모처럼만에 반가운 행사가 찾아갔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시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조흥식 서울대 교수)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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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8

  인권키워드

  노인, 정부, 복지, 국회, 건강,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2호)

  [김명희의 인권이야기] 도시의 염소들

  ... 들은 종이 먹는 염소가 되었을까? 작년 5월 조승수 의원실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 13.3%의 3.4배에 달하는 45.1%에 달한다. 한편으로 2010년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9.4%로,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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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2012-01-10

  인권키워드

  노인, 한국, OECD, 할아버지, 국민연금, 자본주의, 집, 일자리, 자존심, 요금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활동가의 편지

  ‘존엄’이라는 무거운 질문

  2011년 7월, 남해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70대 노인과 청주의 70대 노인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 탈락을 통보받고 자녀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고민하다 투신했다. 2012년 2월엔 양산의 지체장애 남성이 자녀 소득으로 수급에서 탈락하자 집에 불을 내 자살했고, 9월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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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진 (돋움활동가) 2015-09-14

  인권키워드

  존엄, 가족, 병원, 부양의무제, 할머니, 청년, 노인, 할아버지, 질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수급, 장애등급제, 간병, 자살, 장애, 집, 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장애인, 촛불, 스트레스, 역사, 국가, 산재, 중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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