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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8호)

  <논평>소유권 발 아래 놓인 노동기본권

  ... 두고 '불법'파업이니 개개인도 손해를 물어야 한단다. 마구잡이 '불법파업' 제조기인 현행 노동법이 악법이라 비난받아온 것이 어디 하루 이틀의 일인가. 그럼에도 직장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 이들에게 손해까지 배상하란다. 악법 국가보안법으로 차가운 감옥에 들어앉은 사람에게 안보 불안을 일으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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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22

  인권키워드

  회사, 법,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조,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동자, 노예, 정리해고, 파업, 부당해고, 손해배상, 이야기, 불안, 노동탄압, 안보, 무기,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9호)

  인권간행물

  ... 설 등 39쪽 □ '독재의 망령'을 파헤치며-민변(522-7284) ·주요내용:안기부법, 노동법 변칙통과 사태와 그 이후, 배경과 의의/거꾸로 가는 문민시대/모두가 무효라고 하는 이유/날치기 노동법 개악내용과 문제점/파업에 관한 '결사자유위원회' 원칙 등 116쪽 □ 자료집:정세전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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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6

  인권키워드

  노동법, 집, 경제, 노동, 인권, 장기수, 정치, 파업, 평택, 성추행, 건강, 산업안전보건법, 체제, 역사,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5호)

  <민주노총 노조간부 대상 설문조사>

  "노동법 올 하반기 개정될 것" 63.6%

  ... 개위)에 참가한 것에 대해 58.1%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63.6%가 '노동법은 올 하반기에 개정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21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단위노조대표자수련대회에 참석한 2백24명의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한 '노동법 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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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조,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8호)

  노동법파업 관련 해고 부당

  행정법원, 회사의 보복성 인정

  96년 노동법개정과 관련한 파업으로 인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백운기 부장판사)는 19일, 96년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회사에서 징계면직 당한 호남석유화학주식회사 전 노조위원장 김순종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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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0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법, 집회, 파업, 동료, 노동자,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5호)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

  ... 알아두어야 할 노동권을 알기 쉽게 해설한 자료가 발간됐다. 이 자료집은 청소년과 관련된 노동법 전반을 아우르며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법을 적절한 사례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정리하고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부당노동행위 구제 방법까지 청소년들이 알아야할 노동법 상식을 노동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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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1-13

  인권키워드

  청소년, 법, 노동법, 권리, 무기, 노동, 노동권, 민주노총, 언론, 임금체불, 전교조, 최저임금, 휴게시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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