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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5호)

  한나라당, 국민 기본권 거꾸로 돌리려나

  집회금지구역 300미터 확대 집시법 개악안 제출

  ... . 이들은 제출한 의안에서 "현행 100미터 규정 하에서는 시위자들의 긴급습격이 가능하고 경찰 경계 등 시위 제한의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300미터 개정을 통해서 집회 또는 시위 주변지역 입주자들을 격렬·과격시위의 소음 공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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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7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국회, 경찰, 시대, 민주주의, 헌법, 발전, 법원

• 인권하루소식 (2303호)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 추방 유예 오락가락

  정부, 출국기한 8월말로 연기…추방정책이 인권침해 불러

  ... 않고 밤에만 일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증가해 왔다"면서 "고용주들의 횡포뿐만 아니라 경찰과 출입국관리소의 단속 역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을 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이번 출국 유예조치가 추방을 앞두고 애 태우던 15만여 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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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27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퇴직금,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법무부, 임금, 출입국, 출입국관리소, 회사,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5호)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희망을

  '불법'의 이름으로 짓이겨지는 씨앗들

  ... 도 있다. 몽골학교에 다니는 빠담지체크의 사촌오빠(15)는 얼마전에 자전거 절도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결국 그 아이는 홀로 강제출국될 수밖에 없었다. 이주노동이라는 것이 자본주의 하에서 구조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라면, 정부는 하루빨리 이들의 신분을 합법화하고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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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2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노동자, 부모, 한국, 불법, 국적, 집, 학교, 가족, 교육, 나이, 소외, 교육권, 병원, 범죄, 경찰, 법, 이주, 이주노동,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의문사위, 삼청교육 책임규명·배상 권고

  삼청교육 직권조사 결과 발표…검거 6만7백여명, 순화교육 3만9천여명

  ... 보위비상대책위(아래 국보위)가 ‘불량배 소탕’ 명목으로 입안한 삼청계획 5호에 따라 군과 경찰은 8월 1일부터 합동작전을 벌여 (이듬해 1월까지) 총 6만7백55명을 검거했다. 같은 달 4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이희성 명의로 ‘계엄포고령 제13호’가 사후발동돼 ‘일제소탕검거’를 정당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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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2

  인권키워드

  정부, 공권력, 피해자, 진상조사, 주민, 공무원,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2109호)

  5일, 제6회 인권영화제 폐막

  올해의 인권영화상, <먼지, 사북을 묻다>

  ...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서 총감독은 "오랫동안 묻혀 있던 사북 주민에 대한 당시 군부 및 경찰의 몸서리쳐지는 고문의 실상을 생생하게 파헤칠 수 있었던 것은 감독의 치열한 참여정신에서 나온 것"이라며, 현장 및 피해자들과 철저히 밀착하려는 감독의 진지한 자세를 높이 평가했다. 또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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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06

  인권키워드

  고문, 전쟁, 가해자, 인권, 지역, 경찰, 진실, 정당, 이야기, 권리, 신자유주의, 주민,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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