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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호)

  출소장기수 가족재회운동 추진키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6차 총회 권오헌 회장 재 선출

  ... 4시부터 8시까지 종로성당에서 열렸다. 민가협 회원과 홍근수 목사, 이부영 의원, 이덕우 변호사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94년의 사업으로 양심수 후원사업과 출소장기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출소장기수의 집 마련을 위한 특별모금, △장기수 고향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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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6

  인권키워드

  운동, 집, 국가보안법, 국회,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호)

  두밀리분교 학생 폐교조치에 법적 대응

  행정심판 청구 및 폐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내

  ... 개학 이후 학교가 폐교돼 마을회관에서 학부모와 공부중인 두밀리분교 학생들이 19일 이석태 변호사 등 6명의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로 하여 문교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에 폐교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밀분교 학생들은 학부모를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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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1

  인권키워드

  권리, 학교, 법, 교육, 학생, 헌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48호)

  콜럼비아 군과 경찰, ‘사회정화’라며 살인 일삼아

  ... 인권단체 회원들에게만 국한돼 있는 것은 아니며 희생자의 가족도 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 변호사들 역시 실종되거나 살해의 위협을 받거나 살해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콜럼비아 정부가 인권운동의 합법화를 위해 인권운동가들이 보안군에 의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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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1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고문, 국제앰네스티, 소외, 재판, 집, 평화,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5호)

  인터뷰 : 손준규(동국대, 한국사회정책학회)교수

  ... 씨가 동경지방재판소를 상대로 생존권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노조, 민주단체, 학자, 변호사 등의 후원을 받아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아사히 씨의 권리행사가 수백만명의 생활보호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국민들에게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권리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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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6

  인권키워드

  일본, 권리, 법, 정부, 노인, 노조, 전세, 무시,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호)

  ‘한달 6만 5천원으로 최저생활도 못한다’

  생보자 ‘인간답게 살 권리 침해’ 헌법소원

  ... 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마저 침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심판의 대리인 이남진 변호사는 “이 금액이 생활보호법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급여수준’인가”고 반문하며 위헌성을 지적했다. 이변호사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순일 박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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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6

  인권키워드

  권리, 최저생활, 건강, 헌법, 생존,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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