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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5호)

인터뷰 : 손준규(동국대, 한국사회정책학회)교수

... 씨가 동경지방재판소를 상대로 생존권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노조, 민주단체, 학자, 변호사 등의 후원을 받아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아사히 씨의 권리행사가 수백만명의 생활보호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국민들에게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권리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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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6

인권키워드
권리, 법, 전세, 무시, 주거, 노인,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5호)

‘한달 6만 5천원으로 최저생활도 못한다’

생보자 ‘인간답게 살 권리 침해’ 헌법소원

... 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마저 침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심판의 대리인 이남진 변호사는 “이 금액이 생활보호법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급여수준’인가”고 반문하며 위헌성을 지적했다. 이변호사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순일 박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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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6

인권키워드
권리, 최저생활, 헌법, 생존, 기본권, 건강
인권하루소식 (143호)

벌목장 탈출 북한인 난민지위 부여해야

대한변협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선지 결정토록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13일 한승주 외무부장관에게 북한을 탈출한 벌목공들에 대해 인권보장측면에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북한당국이 러시아내에 설치한 벌목장에 수용되어 일하는 노동자들이 열악한 상황을 견디다 못해 탈출, 정부측에 망명을 요청하거나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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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4

인권키워드
북한, 난민, 생명, 중국, 한국, 러시아, 망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142호)

피의자 경합요청에 공소 안했던 사실로 다시 구속

유인물배포로 실형, 그보다 더 무거운 사노맹 가입을 공소유보

... 이후의 활동이 혐의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고씨의 변호인은 “실정법과 판례만을 가지고 따진다면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과정에서 서증 조사 요구 등을 통해 92년의 사노맹 가입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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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3

인권키워드
남용, 검찰, 수사기관, 무시, 국가보안법, 변호인, 석방,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2호)

양심선언 조정희 항소심

... 은 최후진술에서 “군이 국민의 군대로, 민족의 군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으며, 정덕진 변호사는 형량이 과하다고 변론에서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19일 오전10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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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3

인권키워드
군대, 민족,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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