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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9호)

  “특혜조항 삭제, 전면 개정”

  국민행동, SOFA 공청회서 주장

  ... 대응할 방법이 없다”면서 SOFA의 개정을 촉구했다. 발제에 나선 이장희교수(외국어대, 국제법)는 형사관할권 조항과 시설 기지 조항의 문제점들을 열거하고, “불평등한 SOFA 조항들을 과감히 개정토록 미국측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한미방위조약을 포함하여 근본적인 전면 개정이 이뤄지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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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4

  인권키워드

  연습, 노동권, 시설, 용역, 권리, 마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6호)

  행사와 동정

  ... 99 제1차 민중대회 11월 14일(일) 오전 11시 여의도 고수부지 ◇99 제2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주최: 99 제2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조직위원회 (7744-551) - 세션과 워크샵 때:11월 15일-17일 숭실대 사회봉사관 - 제3회 국제노동영화제 때:18일-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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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근안, 성산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6호)

  해외 진보인사 또 입국금지

  미국 노동운동가 공항서 강제출국

  ... 또다시 국내입국을 금지당했다. 오는 15일부터 서울 숭실대에서 진행되는 ’99 제2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12일 김포공항으로 들어온 스티브 젤쩌(미국 노동운동가) 씨는 한국 당국에 의해 입국을 금지당했다. 젤쩌 씨와 함께 들어온 일행 5명은 입국이 허용됐으나, 당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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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미국, 공항, 한국

• 인권하루소식 (1495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2)

  “공기업 민영화·투자협정 중단”

  99민중대회의 11대 요구안에서 주목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공기업 민영화 및 국제투자협정 논의 중단” 요구다. 이는 현재 민중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향후 민중들의 삶 전체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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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민영화, 자본, 자본주의, 공공성, 빈곤, 노동자, 노조, 해고, 권리, 생존, 미국,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3호)

  재판정 사상시비 계속돼

  법원, “북 찬양하면 비공개 재판”

  개인의 사상을 이유로 한 부당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 법원이 국제사회주의자들 소속 회원의 법정진술권을 제한한 데 이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진술 도중 북한을 찬양할 경우 재판을 비공개로 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9일 서울지방법원 합의23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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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재판, 찬양, 법원, 변론, 북한, 사상, 권리, 헌법,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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