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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0호)

  해방후 미군기지 내 최초 시위

  군산지역 사제단, 군산비행장 사용료 징수 항의

  ... 부지원의 군산 미군기지 주둔군 지원경비 및 사용내역 공개 △미군측의 활주로 인상안에 대한 법적 근거와 산출내역 공개 △한국측에 미국내 활주로인상안 규정 강요하는 미군측 폐단 시정과 사과 △한미행정협정 개정 및 군산미군기지 사용에 관한 협정(MOA) 즉각 폐지 △한반도내 미군은 즉각 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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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2

  인권키워드

  농성, 종교, 운동, 행진, 군산, 법

• 인권하루소식 (1029호)

  <인권시평> 영화 <하이눈>과 매카시즘

  ... 드로부터 추방을 당했다. 첫번째 대결장이었던 할리우드에서 기세를 올린 매카시즘은 종교계, 법조계, 학계, 교육계 등 미국사회 전체를 휩쓸게 되었다. 결국 1950년대 초 미국사회는 공포와 불신으로 가득한 동토의 왕국이 되고 말았다. 한편 한국전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공산주의 위협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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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7-12-16

  인권키워드

  마을, 미국, 인권, 법, 국가안보, 분단체제, 양심, 자본주의, 조직, 한반도, 공산주의, 한국, 예술, 혐오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8호)

  삼특 노동자 44명 16일째 단식

  진상조사단 “포철 위장정리해고 확인”

  ... 과정을 다시 밟아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관계를 성실히 승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안정특별법 제정 촉구 진상조사단(공동위원장 박형규 목사)은 31일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포철의 행위는 현행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정리해고를 탈법적이고 기만적인 자산매매계약 방식을 통해 관철시키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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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노조, 정리해고, 청와대, 진상조사, 민변,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32호)

  김대통령 재임중 사면반대

  민변, 전·노 사면관련 공청회

  ... 등 5.18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사면의 전제조건 김종서(배재대 법학과) 교수는 「사면권의 본질과 한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면권은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정치적으로 남용되거나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행사할 수는 없다”는 점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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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5

  인권키워드

  대선, 피해자, 대통령, 감옥, 남용, 사법부, 수형자, 민변, 법,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91호)

  <인권시평> 인권을 무색하게 만드는 말들

  ... 입증이라도 하듯이 김영삼 정권은 철저히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상 대통령이 갖는 그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아주 미미하다. 거기에 유교적 정서가 덧붙여져 대통령을 임금님 모시듯 한다. 대통령이라는 용어도 문제다. 통치권, 통치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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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5-27

  인권키워드

  대통령, 언론, 민주주의, 인권, 시대, 운동, 평화, 국회, 뉴스, 인재, 임금, 전쟁, 평등, 역사, 노동절, 헌법, 국가, 법, 연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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