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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4호)

  1심 판결 불복 항소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손배소송

  ... 후유증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은 1년7개월을 끌다가 지난 5월4일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성민용 부장판사)에서 약 1억4천만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 문씨의 사건에 대한 판결은 정신적인 고문후유증에 대한 사법부의 인정과 함께 공소시효를 고문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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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3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2일 ∼ 5월 28일)

  ... , 조사-미군 혐의사실 부인/서울고법, 전 충남 연기군수 한준수 씨 파면처분 정당판결/헌법재판소, 통합선거법 87조 합헌 결정/민주노총준비위, 노조 대표자 비상결의대회 열어 5월말~6월초 쟁의신고집중/정부와 민자당, 내년부터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연간 의료보험 적용기간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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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0

  인권키워드

  노조, 탄압, 피해자, 피해, 가족, 노동, 노인, 법무부, 언론, 의료보험, 인권, 장애인, 집회, 파견, 헌법재판소, 경찰,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2호)

  통합선거법 재검토 요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헌법재판소가 내린 통합선거법 87조 합헌 결정에 대해 26일 논평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을 단체.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한 것은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법 적용"이라며 "통합선거법 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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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7

  인권키워드

  파업, 헌법재판소, 탄압, 선거, 법, 노조,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1호)

  [희망새] 사건 정정보도 하라

  서울민사지법, 조선일보에

  서울지방법원 민사18부(재판장 박장우 판사)는 25일 희망새 사건과 관련, 조선일보가 '노래패 [희망새] 김일성 찬가 불러 구속'이라는 제목의 기사(94년 4월17일자)에 대해 정정보도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는 25일자 사회면(39면)에 "노래패 [희망새] 김일성 찬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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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6

  인권키워드

  찬양,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11호)

  행사안내

  ... 4) ·순서: 1부-결의대회, 2부-평화행진(명동성당) □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손배소송 재판경과 보고회 ·일시: 5월26일(금) 오후7시 ·장소: 기독교장로회총회 선교교육원(서대문 경기대 입구) ·주최: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715-9185) □ 제1차 아시아 여성학 학술대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26

  인권키워드

  학교, 페미니즘, 탄압, 한국, 아시아, 정책, 여성, 여성운동, 경찰

  권리 및 집단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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