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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0호)

  사회안전법 선고 또 연기

  서울지방법원 민사 합의41부(재판장 강종쾌)는 한백렬 씨 등 출소장기수 29명이 낸 손배소송 1심 선고공판을 다시 7월20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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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3

• 인권하루소식 (428호)

  각계 인사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청원

  노동대책인권위, 1천4백여명 서명 받아

  ... 수 있다. 이 청원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를 제출하여 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대법원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해당 공무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심판을 통해 탄핵이 결정되면 공직에서 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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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1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 공권력, 공무원, 국회, 노조, 대법원, 인권, 헌법재판소, 노동3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26호)

  [법정평등 실현을 위한 모임] 회원 모집

  한국여성의 전화

  ...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다. 교육내용은 크게 △여성폭력 현실과 여성 관련법에 대한 강의 △가사재판 모니터 △피해자 상담지원 △ 고소장 작성 등 법실무 요령 등이다. 교육일정은 7월 18일부터 8월18일까지 주2회로 진행되며 시간은 오후 6-8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7월6일까지 이력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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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7

  인권키워드

  여성, 평등, 법정, 교육, 인권, 피해자, 피해

• 인권하루소식 (423호)

  전기협 의장 서선원 씨에 징역 1년6월 선고

  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기 부장판사)는 13일, 지난해 6월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 의장 서선원 피고인(30)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서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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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4

• 인권하루소식 (422호)

  대통령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노동인권대책위, 헌정사상 최초 현직대통령 탄핵운동 전개

  ... 수 있도록 되어있다.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은 경우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심판청구를 받은 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결정이 되면 피청구인은 공직에서 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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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3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 국회, 헌법재판소, 기본권, 공권력, 공무원, 노동인권, 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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