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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4호)

  '쇠창살'만 보이는 재판부

  법원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에 국가 책임 없다'…여성단체 반발

  군산시 개복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아래 여연)과 변호인단(대표 변호사 이정희)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행정기관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강력히 항의, 항소 입장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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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18

  인권키워드

  성매매, 국가, 경찰, 법원, 군산, 유가족, 지방자치단체, 참사,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572호)

  청송감호소 수용자 자살

  ... 씨의 유서는 쓰레기통에서 구겨져 찢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에 따르면 박 씨는 유서에서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함께 구금시설과 교도관들의 처우에 대해 비판했다고 한다. 유족들은 "최근의 서신왕래 등에서 사회보호법의 폐지와 현재의 가출소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 올해 내에는 석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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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5-14

  인권키워드

  자살, 구금시설, 석방, 병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보도자료] 미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의 소송권과 외부 소통의 권리를 보장하라!

  ... 규모 시설로 전환하는 일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04년 4월 26일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안산노동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좋은집, 진보네트워크센터, 태화샘솟는집,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CMHV(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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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28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법, 검열, 구금시설, 치료, 기본권, 전환, 검찰, 종교, 질병, 징벌, 범죄, 경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58호)

  미군, '움직이는 것은 모두 사살하라'

  이라크평화네트워크, 팔루자에서의 학살 이라크인들 증언을 통해 밝혀

  ... 보도의 숫자에 드러나지 않는 진실이 있다"고 전했다. 또 임 씨는 "자이툰 부대원들과 그 가족들이 이 보고서를 봐야 한다"며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에 가서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희연 교수도 "학살전쟁에 참여하는 이라크 파병을 결단코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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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3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이라크, 학살, 여성, 진상, 난민, 지역, 진실, 파병, 미국, 연결, 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556호)

  '유전자 디비'로 미아찾기, 논란 속 경찰 시행

  인권사회단체, "법적 근거 없다"고 우려

  ... 나 보호자에게 인계되지 못한 나머지 미아들은 통상 '장기미아'로 불려지는데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 나주봉 회장에 따르면 누적된 장기미아는 대략 13만에서 20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아이를 잃어버린 가족들의 노력으로 최근 경찰이 초동수사 단계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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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21

  인권키워드

  아동, 경찰, 부모, 정부, 법, 보호시설, 남용, 시설, 신상정보,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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