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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0호)

  집회참가자, 경찰폭력 수난

  거리시위·연행과정서 잇따라 폭행 당해

  ... 비한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데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서라도 폭력을 가한 경찰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15일 민주노총 주최로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민중대회가 끝난 뒤 명동성당까지의 진행된 거리행진 도중 신세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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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노동자, 민주노총, 상가, 경찰폭력, 병원, 광장,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41호)

  철도 공안원이 노숙자 상습폭행 의혹

  수원경실련 등 검찰에 수사 촉구

  ... 원들이 역주변의 노숙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가 진상조사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기복지시민연대(공동대표 박경조 등)와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진춘 등)은 최근 수원역 공안원에 의한 노숙자 상습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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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3

  인권키워드

  노숙자, 진상, 장애인, 진상조사,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337호)

  “준법서약 폐지” 21일간 단식

  목포교도소 최진선 씨

  ... 간에 걸쳐 단식을 진행했다. 최 씨는 96년 연대사태로 구속된 이후, 98년과 99년에 준법서약서 제출을 권유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준법서약 대신 ‘준법서약에 대한 견해’라는 글을 통해 준법서약의 부당함을 지적, 철회를 주장했고 3월 8일부터 ‘준법서약서 폐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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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헌법, 법, 존엄

• 인권하루소식 (1295호)

  준법서약해도 '재범우려' 감시 청구

  검찰, 정화려씨 보안관찰처분 청구

  ... 내란학살 범죄자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면제한 근거가 무엇이냐”며 21일 관련자료의 공개를 법무부에 청구한 정화려 씨<관련기사 본지 1월 22일자 1면>. 그는 지난해 12월 말 자신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이 청구된 사실을 통보 받았다. 정 씨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청구한 서울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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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감시, 대통령, 재판,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⑫ 제 20·21 조

  정치는 우리 의사대로!

  ... 계속적인 모임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세계인권선언 20조와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 제21조 역시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의사표현의 일반적 통로인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회일수록 집회·결사가 갖는 의의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가진 자, 힘센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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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결사, 선거권, 정치, 노동자, 언론, 철거민,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화, 국가, 선거, 경찰관, 사전신고제, 선거연령, 수형자, 여성, 이념, 인권, 차별, 참정권, 투표, 허가제, 평화집회, 범죄, 다짐, 평등, 접근권, 정당, 약자, 헌법, 진보정당, 기본권, 미국, 법,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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