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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호)

  인권이사회 3자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심리

  인권 B규약 가입이후 손종규 씨에 첫 '통보'허용

  ... 이 사실은 제소자인 금호기업 전 노조위원장 손종규 씨의 의뢰로 이번 사건을 맡아온 조용환 변호사에게 도착한 5월 10일자 공문을 통해 밝혀졌다. 손종규 씨는 조 변호사를 통해 지난 92년 7월 7일 '통보'(No.518/1992)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였고 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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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법, 권리, 심의, 한국, 파업, 헌법, 심리, 검찰,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남용,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호)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만남

  아르헨티나 「5월 광장 어머니회」 6월 7일 한국방문

  ... 몰리나 데 프라카롤리(Aurora Molina De Fraccarolli)등 2명과 인권변호사인 엑또르 놀리(Hectdor Noli)씨가 우리 나라를 찾아온다. 이윤경(28, 5 광장어머니회 초청추진위 실무간사)씨는 “광주학살책임자 처벌이나 과거 진상규명 등 무엇하나 명확히 밝혀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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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6

  인권키워드

  광장, 불처벌, 진상규명, 한국, 범죄, 평화

• 인권하루소식 (170호)

  대법원 황석영 씨 고법 무죄판결 부분 뒤집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해도 북한에 도움되면 국가기밀"

  ... 로서의 사실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았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박원순 변호사는 "국가기밀을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위에 두는 판결"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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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0호)

  단체간행물

  ■ 당직변호사 제도 자료집 - 서울 지방변호사회 주요내용 : 당직변호사제도의 연혁(박성호)/당직변호사제도 운영상황개관(박찬운)/당직변호 성공사례/당직변호사제도의 운용상황과 과제(박찬운) 등 ■ 한․일 보육운동의 현황과 과제 주요내용 : 일본의 보육현황과 과제(호리 마사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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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가족, 여성, 지역

• 인권하루소식 (169호)

  동티모르 관련 민간단체회의 무산위기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수단의 압력

  ... ration for East Timor(국제동티모르연맹)의 세계회의, 전세계 300여명의 변호사들이 가입해 있는 International Platform of Jurists for East Timor(IPJET;동티모르를 위한 국제법률가회의)의 세계대회, 그리고 이 법률가들과 동티모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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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4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 단속, 교섭, 비자, 파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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