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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호)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법학> 6호 발간

  ... 학> 제6호를 발간하였다. '한국 진보법학의 현황과 과제'라는 특집 아래 헌법 형법 노동법 맑스주의 법학을 소주제로 다루는 등 총 15편의 글이 실려 있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는 올 11월중에 <민주법학> 제7호를 발간할 예정이다. (766-1163, 740-459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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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노동법,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4호)

  경제특구 ‘망상’, 전국확산 위험

  ‘비정규공대위’, 재경부 특구법안 철회 촉구

  ... 된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거"라며, "재경부는 경제특구 외국기업의 노동법 제외 망상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에 '공동대책위'는 다음달 3일부터 비정규노동자 1백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환경단체까지 망라하는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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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9

  인권키워드

  기업, 지역, 권리, 기본권, 입법, IMF,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자료실

  [2월월례포럼]노동법 개악 움직임과 인권운동의 대응

  2001년 2월 월례포럼의 발제문입니다. 발제문은 작년부터 이야기되어 온 노동법 개정의 쟁점과 내용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정세 전망 부분은 1월 말 경에 쓰여진 것이라 노사정위원회에서 복수 노조 허용 5년 유보가 합의된 현 시점의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례포럼 당일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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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1-02-19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4호)

  국민승리 21(가칭), 헌재 판결 백지화 촉구

  ... 21(가칭) 추진위원회」(대표 이창복, 권영길)는 26일 퇴직금 우선 변제 위헌 판결이 노동법의 취지를 전면 부인할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반노동자적 결정이라며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에 민주노총의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결정 전면 백지화 및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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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7

  인권키워드

  퇴직금, 민주노총,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2호)

  <인권시평> 우리 모두 감옥으로 가자

  ... 찰법에 불복종한 문규현 신부, 아니 누구보다도 (비록 왜곡된 개정이라고는 하나) 오늘날의 노동법을 있게 한 수많은 노동자와 노동운동가의 비참에서 수많은 동성동본 혼인자들의 비참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가 ‘옳은 주장’에 혼과 힘을 불어넣은 ‘육체적 근거’인 것이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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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5-13

  인권키워드

  감옥, 시대, 경찰관, 검열, 경찰, 집회, 운동, 불법, 법, 노동자, 보안관찰법, 사상, 종교, 노동법, 질문, 노동절, 무기, 동행,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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