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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0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⑦ 안기부와 ‘나의 삶’

  나는 안기부와 무관한 존재인가?

  안기부법, 노동법이 날치기 개악된 후 연일 대규모 파업과 시위가 들끓던 97년 새해 벽두. 당시 투쟁을 전하기 위해 발행된 병원연맹의 소식지에는 시위 현장에 나와 구경하던 한시민의 말을 실어 눈길을 끌었다. “노동법 철회만 주장하지 왜 안기부법까지 들먹이고 그러는 거야!” 실제로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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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혹행위, 고문, 노동법, 영장, 인권, 허위자백, 피해자, 민주주의, 불법, 정부, 간첩혐의, 감시, 대법원, 변호, 사생활, 자백, 직권남용, 파업, 안보, 가해, 피해, 국가, 법, 김대중,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1호)

  투쟁일지

  ... 총 사무실 등 4곳 압수수색 ·법원, 민주노총 지도부 포함 20인에 구인장 발부 ·정부, 노동법 시행령안 20일경 입법 예고키로 ·정부와 신한국당, 파업주동자 전원 사법처리 방침 ·서울지법, 검찰의 사전구속 영장청구에 대해 권영길위원장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1월10일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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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검찰, 노동법, 경찰, 광화문, 입법, 범대위,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6호)

  체불임금전액지급, 주 44시간 근무 등 합의

  네팔 노동자 농성해산

  ... 에 앞서 17일 오후 2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근본적인 철폐와 한국 노동법에 따른 노동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하라"는 주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 13명의 네팔인들은 "한국인과 같은 법적 보호를 원할 뿐 결코 한국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월급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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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8

  인권키워드

  농성, 노동자, 여권, 노동법, 제도,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호)

  문민정부 시대에 최루탄 난사

  11명 부상, 55명 연행 23일 원진 결의대회에서

  ... 한 가운데 23일 오후 3시 명동성당 앞에서 <직업병 대책과 재취업 완전쟁취를 위한 노동법 개정 및 원진 특별법 제정 결의대회>를 개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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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집회, 학생, 행진, 정부, 노동법, 치료, 진상규명,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호)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법학> 6호 발간

  ... 학> 제6호를 발간하였다. '한국 진보법학의 현황과 과제'라는 특집 아래 헌법 형법 노동법 맑스주의 법학을 소주제로 다루는 등 총 15편의 글이 실려 있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는 올 11월중에 <민주법학> 제7호를 발간할 예정이다. (766-1163, 740-459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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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노동법,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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