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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97호)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인권운동사랑방, 7일 워크샵 계획

  공권력의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거부운동이 준비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 사랑방)은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해 경찰의 일방적인 공권력 행사관행을 뿌리뽑자"는 취지로 '(가칭)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민주단체 및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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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4

  인권키워드

  경찰, 사랑방, 불법, 공권력, 인권, 인권교육, 저항, 무시, 법

• 인권하루소식 (2158호)

  의문사위, 권한강화! 기간연장!

  '의문사법' 즉각 개정하라!!

  ... 하지 않았 고, 의문사위의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와 추가진정을 가능케 했다. 또한 위법 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와 소멸 시효의 적용을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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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1

  인권키워드

  배제, 공권력, 국정원, 민주노총, 생명, 위법,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6호)

  <논평> 레미콘노조를 인정하라

  ... 기 소송, 심지어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 행사로 노조 죽이기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공권력이 지목하고 처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는 자명하다. 노동부는 레미콘업체를 상대로 한 100여 건의 부당노동행위 중 50건 이상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또한 유재필 등에 대해서는 구속품신까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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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14

  인권키워드

  법, 정부, 노조, 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민주주의, 강제해산, 공권력, 집회, 파업, 해고, 권리, 무시, 생존,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8호)

  <논평>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이유

  ... 지목되는가? ‘불온’하기 때문이다. 왜 불온한가? ‘감히’ 권력에 반대하고, ‘결연히’ 공권력에 대들고, ‘무엄하게’ 국가대사에 ‘간섭’하기 대문이다. 결국 한총련은 ‘공안당국이 보기에 삐딱한 자’들이 뭉쳤으므로 이적단체가 된 것이고, 그 대의원들은 감옥에 가야하는 것이다. 여기에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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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7

  인권키워드

  권력, 국가보안법, 세력, 가족, 감시, 감옥, 결사, 공권력, 대법원, 북한, 정치, 형사처벌, 경찰, 청년,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16호)

  "진실을 위해 제보자를 찾습니다"

  민주화국민연대, 의문사특별법 개정필요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에 접수된 대부분의 사건이 10년 이상 지난 것들이고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어서 증거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털끝 만한' 제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 의문사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나 주변인물의 양심선언도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화계승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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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21

  인권키워드

  진실, 공권력, 진상규명, 서울역, 인권, 광장, 법,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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