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1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7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8) 유엔인권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통과, 한국은 반대

  고문의혹 구금장소 불시 방문 허용

  ... "파키스탄도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저 패거리정치를 벌이고 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아프리카에서 온 한 민간단체 대표는 "각국 정부가 유엔인권위에서 서로의 인권 침해를 감추기 위해 온갖 수단을 쓰는 동안, 아프리카의 민중들은 지금도 군인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철효 2002-04-24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양심, 인권, 고문방지협약, 중국, 인권위원회, 고문, 구금시설, 병역거부, 이슬람, 국가, IMF,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회권, 파견, 인권위, 사찰, 경찰, 활동가, 운동,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

  ... 직까지 검찰은 이런 경우에도 조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불법으로 규정한다. 노동시간 단축 등 정치파업도 노동법 학자들이나 국제기준에 따르면 정당하지만 한국에서는 모조리 불법이 된다. 이렇게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된 노동자수가 국민의 정부아래에서 현재까지 7...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두섭 2002-04-23

  인권키워드

  파업, 법, 불법, 노조, 정부, 교섭, 파업권, 회사, 경찰, 한국, 감옥, 검찰, 노예, 단체교섭,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석방, 언론, 업무방해죄, 유치장,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시간, 병원, 발전소, 정당, 전환, 점거, 퇴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7) 유엔 보고서, 강정구 교수·단병호 위원장 사례 지적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 잇달아

  지난 주 '국가별 인권상황',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시민적, 정치적 권리' 등 유엔인권위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들이 논의되면서 관련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표도 잇따랐다. 대부분의 특별보고관들은 "1년 동안 작성한 보고서를 5분만에 발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제출된 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철효 2002-04-19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권리, 버마, 탄압, 배제, 출신, ILO, 국경, 국제노동기구, 민영화, 민주노총, 여성, 인신매매, 저항, 지역, 차별, 인권위, 피해자, 팔레스타인,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73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6)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유엔인권위 발언대에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통과·병역거부권 열띤 논쟁

  ... 으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민변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 의제에 관한 발언에서 "한국은 테러방지법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강력한 발언을 하였다. 이날 발언에서 민변은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더해 '테러방지법'까지 도입해 국민의 인권을 위협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철효 2002-04-17

  인권키워드

  북한, 양심, 이스라엘, 미국, 인권, 팔레스타인, 한국, 병역거부, 테러방지법, 민변, 권리, 국가, 국가안보, 투표, 인권위, 민주주의, 안보, 중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헌법재판소, 한반도, 무시, 권력, 점령, 학살, 테러, 법, 아시아, 실업,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71호)

  정의 실현 지렛대,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60개국 비준 넘어, 설립 박차

  ... 은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검사의 권한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경우 자국민의 보호가 어렵다는 점과 자국의 군사령관이 전쟁범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재판소 설립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98년 로마규정 채택 당시 반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4-13

  인권키워드

  범죄, 미국, 재판, 전쟁, 형사처벌, 법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