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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6호)

  대전고법, 비전향장기수 변호인 접견처분취소 청구 각하

  ... 향장기수의 접견이 교도소측으로부터 거부당하자 변호사가 접견거부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가 결심이 끝나고도 심리를 재개하는 등 고의로 선고를 연기하던 중 수감자의 출옥을 빌미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대전고등법원 제1특수부(재판장 김연태 부장판사)는 6일 조용환 변호사가 지난 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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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수형자, 장기수,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05호)

  민변, 5.18 특별법 제정 거리시위

  변호사 단체 시국관련 최초 집단행동, 서명운동도

  ... .18특별법 제정을 청원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나 관철이 불투명하다”고 말하고 헌법재판소의 양심적이고 역사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김영삼 정부에 대해 “이제 기대와 가능성은 없으나 지금이라도 군사독재의 자식임을 거부하고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고 주장하고 국회의 5.18 특별법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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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7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국회, 집회, 진상규명, 행진, 정부,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504호)

  이부영 의원에 5년 구형

  국보법, 집시법 등 결심

  ... 는 유죄가 분명하다"고 국가보안법을 적용,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 항소3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탈냉전 등 시대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분단과 대결구도 속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에 대해 재판부가 적극적이고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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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대법원, 민주당, 심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2호)

  박창희 교수 “전형적 간첩”

  검찰, 무기징역 구형

  ... 다”며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 합의21부(재판장 서재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북한공작원과 접촉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대표적 학원침투 교수 간첩사건”이라며 “이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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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간첩,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재발방지, 조직, 동료, 심리,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1호)

  국회위증죄 국회고발 없어도 기소 가능

  민변, 검찰 5.18 위증 불기소 결정 반박

  ... 제기요건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민변은 법원에서 위증한 경우 재판부의 고발이 없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듯이 국회에서 위증한 경우도 국회의장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검찰의 논리를 반박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위증하는 것이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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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검찰, 권리, 기본권, 법원, 친고죄, 범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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