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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16일 ∼ 10월 22일)

  ... 행 씨와 도서출판 열린세상 대표 손승호 씨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 구속/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인제 부장판사), 의붓딸을 성폭행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받은 조아무개씨 공소기각 석방/박용길 장로 일시 석방 <21일>(토) 민가협 주최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환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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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총선, 주민, 출신, 일본, 검찰, 노조, 변호, 장기수, 집회, 파견법, 헌법재판소, 범죄, 민변, 광장, 탄압, 심리, 교육부, 무시, 미국, 근로,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9호)

  박창희 교수 징역7년 선고

  학문목적 접촉은 무죄

  서울지법 형사 합의21부(재판장 서재현 부장판사)는 21일 간첩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한국외국어대 박창희(63, 사학과)교수에게 국가보안법상 기밀탐지수집죄를 적용, 징역7년에 자격정지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은 국내 유수대학의 중진교수로서 사회적 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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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간첩혐의, 검찰, 교육, 수사과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9호)

  박용길 장로 일시 석방

  11월30일까지 삼성의료원 치료 조건

  ... 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 박용길(76)장로의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여 박장로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박장로가 고령이며,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전문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11월30일까지 삼성의료원으로 주거를 한정하는 조건으로 석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 구속정지집행 결정은 지난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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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1

  인권키워드

  석방, 북한, 건강, 치료, 주거

• 인권하루소식 (506호)

  <자료> 5.18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부분요약)

  공소시효로 헌법적 파괴를 용인할 수는 없어

  <편집자주> 5.18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학의 법학교수들이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불기소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박홍규, 민주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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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대통령, 범죄, 헌법재판소, 헌법, 검찰, 배제, 존엄, 제도, 심리, 피해

• 인권하루소식 (506호)

  여성단체 5.18 헌법소원·민자당사 시위

  의사 2천3백여 명, 특별법 제정 촉구 선언

  ... 란자 기소촉구를 위한 여성 200인 선언｣등 여성단체들은 17일 오전9시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5.18 불기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또한 이들은 오전 1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5.18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여성대회를 갖고 민자당까지 항의시위를 벌였다.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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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검찰, 여성, 헌법재판소, 경찰, 정부, 석방, 진상규명, 역사, 총선, 행진,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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