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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1호)

  법 위에선 경찰 권력

  집회신고시 법에도 없는 각서요구

  경찰이 집회 신고시 법적 근거도 없이 각서를 강요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경찰은 각서작성을 거부하면 집회접수증마저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실정이다. 3일 전주중부경찰서로 집회신고를 하러 간 전주실업자지원센타 이창석 사무국장은 담당형사가 요구하는 각서 때문에 실갱이를 벌여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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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법, 경찰, 집회, 집시법, 권력, 기본권, 경찰관, 불법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08호)

  자해공갈단식 철거폭력

  철거용역, 오물·신나 뒤집어쓰고 주민 협박

  ... 0시쯤 봉천3동 재개발지역의 세입자대책위원회(위원장김규영,대책위) 소속 주민 20여명은 빈집에 대책위 사무실을 마련하려 했으나 철거용역회사 다원 소속 용역들의 협박때문에 포기하고 말았다. 주민들은 “다원의 김철호 소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용역들이 담을 타고 들어와 주민들에게 욕설을 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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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1

  인권키워드

  공부방, 주민, 노인, 세입자, 용역, 휴식, 경찰, 권리, 마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08호)

  실업예산삭감 철회 촉구

  실업자들 국회 앞 집회

  ... 업자 3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부의 실업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집회에서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됐음에도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은 감축됐고, 1인당 세금은 2백만원으로 늘었는데 실업예산은 줄었다”며 “지금의 국회의원들에게 표를 주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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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1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활동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잃어버린 3년, 계속되는 싸움

  에바다 농성 3주년, 사태해결 촉구 집회 열려

  ... 일,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소속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대학생들은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에바다 정상화와 이를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사회를 맡은 권오일(에바다 농아원 선생님)씨는 “인신매매범 최실자(에바다 전원장)는 평소에 농아는 소문이 안나서 좋다고 말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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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농성, 집회, 경찰, 정부, 국회, 민주노총, 장애, 평택, 대통령,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행진, 법,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4호)

  국보법 7조 또 다시 남용 논란

  광운대생 4명 구속, 농활자료집이 이적표현물로 둔갑

  ... 만들어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내놓은 증거자료는 97년도에 만들어진 농활자료집 등이어서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경찰의 연행은 대학선거에서 한총련 계열의 당선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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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국보법, 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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