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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0호)

  정부, ‘주거권’ 인정

  제2회 세계주거회의

  ... 투명성 보장 등을 요청했다. 또한 조광희 변호사는 “우리 정부는 96년 주거권을 명시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약」을 국회 승인을 거쳐 비준을 했지만 무시해 왔다”며 “이번 주거회의를 통해 정부는 주거권을 인정한 것으로 이후 정부의 태도를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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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주거권, 정부, 권리, 국회, 평등, 개발, 무시,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56호)

  최영도 변호사 민변 회장으로 선출

  민변 새집행부 구성

  ... 국제연대위(조용환) <상설특별위원회> △사회복지위(박주현) △언론위(안상운) △경제정의위(이용철) △사법위(문병호)△노동위(이원재) △환경위(오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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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4

  인권키워드

  민변, 노동

• 인권하루소식 (648호)

  “민간·정부 연대, 지속가능한 개발모색”

  제2회 세계주거회의 개막 10일전

  ... 순천21’사업 설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방시장은 “그동안 급속한 경제성장만이 최고의 가치로 평가되었고 현재에도 국가정책에 있어 이 가치가 유효하다”며 “순천지역과 같이 자치단체가 앞장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곳은 없다. 하지만 세계주거회의 이후 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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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2

  인권키워드

  연대, 여성, 법, 소외, 인권, 지방자치단체, 다짐, 권리, 한국, 주거, 자본

• 인권하루소식 (646호)

  “역사는 인간성 회복을 위한 투쟁과정”

  시민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청년캠프 열어

  ... ‘세계 시장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하이데(Holger Heide, 브레멘대학 경제학)교수는 “현재의 역사는 인간을 배려한 역사가 아니었다. 따라서 역사는 인간성회복을 위한 투쟁의 과정이었다”고 전제했다. 그는 “현대 세계시장은 식민정책의 산물이며, 선진자본주의 국가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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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주현 1996-05-18

  인권키워드

  인권, 역사, 평화, 한국, 정부, 국보법, 노동법, 사회보장제도, 체제, 미국, 자본, 시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46호)

  법·의식 개혁, 노사개혁의 전제

  민주노총, 노사관계 개혁 정책세미나

  ... 법.제도의 개혁을 주장하는 시각이 대조를 이루었다. 배무기(노사개혁위 상임위원, 서울대 경제학과)교수는 “노사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청된다”며, “대립에서 협력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교수는 “기존의 노사대립관계는 분배국면이 클로즈업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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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8

  인권키워드

  법, 제도, 전환, 노동, 민주노총, 권리, 한국, 통일, 공무원, 노동권, 복수노조, 신문,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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