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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 누수가 결과로 나타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경찰의 경비업무 그중에서도 집회시위관리는 헌법 위에 있다. 사법부가 집회시위에 관해 경찰력을 제어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도 경찰은 모르쇠로 일관한다. 자의적인 집시법 운용과 집회관리지침 이행 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은 ‘합법촉진, 불법필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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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9-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대법원, 불법집회, 헌법, 기본권, 법원, 경찰관, 집시법, 헌법재판소, 희망버스, 사법부, 폴리스라인, 허가제, 범죄, 접근권,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물포, 불법감금, 사전신고제, 시설, 옥외집회, 인권, 파업, 체제, 활동가, 종전, 무시, 신고제, 불법, 국가, 법,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누리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소비자 운동을 지지한다!

  -언론사 광고주 목록 게시에 동참하며

  ... 출국금지와 압수수색까지 감행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이들 누리꾼들이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는 항의는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수사기관을 총동원하여 인터넷을 탄압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누리꾼을 위축시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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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8-15

  인권키워드

  운동, 탄압, 언론, 이명박, 정부, 검찰, 대통령, 수사기관, 실명제, 위법, 인권, 촛불집회, 경찰, 다짐, 소비, 설득, 정당, 민주주의, 헌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57호)

  국제앰네스티,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에 함량미달"

  ... 비준했음을 상기시키면서,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국내 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라지브 조사·연구관은 "한국정부가 그동안 시민의 안위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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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헌법, 감시, 국가안보, 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5호)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

  헌법재판소, 이라크파병 헌법소원 각하 결정

  ... 번째 규모에 달하는 병력을 이라크에 파병하기로 한 정부와 국회의 결정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각하결정을 내려 비판이 일고 있다. 시민 이 모씨는 이라크 파병이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5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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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04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대통령, 이라크, 헌법, 재판소, 전쟁,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외교, 선거, 입법, 정부, 법원

• 인권하루소식 (2156호)

  엑스존, 청소년유해매체 딱지 못 벗어

  행정법원, 동성애차별 관련 규정 판단 회피

  ... 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평등권과 동성애에 대한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되고 모법이 정한 심의기준의 한계도 벗어난 것"이라며 "이 시행령에 따라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한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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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15

  인권키워드

  법원, 소외, 심의, 차별, 청소년,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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