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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159개의 별들과 함께 길을 잃고 또 찾으며

  ... 했던 청소년과 승객들, 노동 현장이 위험하다는 판단 하에 작업 중지를 했다가 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노동자가 떠오른다. 지금 대한민국에 시민의 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그리고 그 사이 벌어졌던 수많은 참사들이 그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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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3-05-10

  인권키워드

  국가, 이태원, 안전, 진실, 유가족, 세월호, 진상규명, 노동자, 대통령, 생명, 재난, 애도, 이야기, 가해자, 스토킹, 집회, 청소년, 추모, 손해배상, 이태원참사, 질문, 무시, 연결, 여성운동, 작업중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경찰폭력으로 사망한 고 전용철 열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 경찰폭력으로 사망한 고 전용철 열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올해 초 전주지방법원도 같은 집회에서 입은 부상으로 사망한 고 홍덕표 열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배상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런 법원의 판결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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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1-26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불법, 대통령, 제도,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저항, 집회, 촛불집회, 평택, 진상조사,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2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금관의 예수

  ... 는 시간과 갈릴래아와 서울이라는 공간을 훌쩍 넘어버린다. 그래서일까? 수십억대의 가압류와 손해배상에 경제활동이 묶이고 주거침입,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무시무시한 죄목으로 쫓기는 신세가 된 노동자들은 직감에 따라 예수의 집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런데 교회는 ‘이곳은 너희가 올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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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7-12-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농성, 감옥, 권리, 집, 생존, 불법, 한국, 해방, 법, 석방, 이주노동자, 쪽방, 차별, 촛불집회, 파업, 경찰, 손해배상,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은 대추리 지역의 불법 원천봉쇄를 즉각 철회하라!

  ... 서는 것은 이미 법원에서도 불법행위라고 거듭 판례로 확인하여 그때마다 국가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가. 이처럼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고 법원 판례에도 어긋나는 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되풀이하는 경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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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17

  인권키워드

  경찰, 대추리, 집회, 불법집회, 마을, 법, 지역, 평택, 불법, 직권남용, 평택미군기지, 손해배상, 헌법, 무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불심검문|일반 (2977호)

  불법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한 시민의 승리

  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 라는 생각이 들어 재판밖에는 없구나 싶었다"는 윤 씨는 같은달 국가를 상대로 4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초기 한 경찰로부터 "서로 귀찮게하지 말자"면서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전화가 왔다. 윤 씨는 "사과 한마디라도 했으면 소송을 취하했을텐데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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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불법, 재판, 권리, 질문, 동행, 국가, 범죄, 법, 회사, 소송비용, 손해배상, 집, 무시, 벌금, 남용, 형사처벌, 피해자,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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