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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9호)

  이동의 권리 보장하라

  휠체어 추락 장애인, 서울시 상대 소송제기

  ... ’를 침해했다”며 서울시와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지난 3일 병원비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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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7

  인권키워드

  서울시, 권리, 장애, 시설, 장애인,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297호)

  법원, 불심검문 관행에 쐐기

  “소지품 강제확인 통행제한은 불법”

  ... 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피해를 입은 장홍석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대로 “국가는 장 씨에게 위자료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경들이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장 씨의 가방을 수색한 처사는 경찰관직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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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7

  인권키워드

  경찰, 질문, 불법, 국가, 경찰관, 사생활, 재판, 손해배상, 피해

• 인권하루소식 (469호)

  한국중공업 파업사태

  회사측 사태해결에 찬물

  ... 법위반 협의로 고소했다. 또한 노조를 상대로 “파업으로 인해 1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교섭요청이 오가던 19일에는 사무국장 이천우 씨 등 노조간부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소해 노조원들의 감정을 격화시켜 전면파업이라는 사태까지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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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2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회사, 농성, 대기업, 파업, 손해배상,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52호)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라

  비난의 표적된 일정부의 민간위로금 방침

  ... 로 일관하던 일본정부는 27일 오후 발언을 통해 “개인이 국제법에 따라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해 정부차원에서의 법적 책임은 물론 개인에 대해 보상 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했다. 미노루 엔도 주제네바 일본대사는 이어서 무라야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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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02

  인권키워드

  법, 진상조사, 위안부, 역사, 평화, 한국, 북한, 인권위,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66호)

  과잉진압 사망 김귀정 씨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 도중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고 김귀정 씨의 어머니 김종분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1차 공판이 17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 심리로 서혜성(당시 김시 사망원인 조사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였다. 서씨는 경찰이 최루탄을 난사하는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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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9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심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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