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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5호)

  “삼청교육 피해배상특별법 제정하라”

  4만여 피해자, 22년째 구제 없이 방치

  ... 서 신고를 했는데, 아무 보상 없이 14년이 흘렀다”며 “우리를 농락한 것”이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후,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회원 30여명은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집 근처에서 저녁 5시께부터 5시간 여 집회를 열고 “삼청교육대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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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1

  인권키워드

  피해, 국회, 집회, 헌법, 대통령, 영장, 피해자, 입법청원, 약자, 집, 학살, 입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2184호)

  <논평> 외국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 우리 정부의 저자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국정부는 오래 전부터 외국인들의 '정치활동'을 억압해 왔고, 쉬보의 사례는 그 연장선에 있는 일일 따름이다. 이주노동자 인권투쟁을 활발히 벌였던 방글라데시인 비두와 꼬빌, 중국동포 4명의 경우엔 이미 혹독하게 '정치활동의 대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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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2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정부, 인권, 체류,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공항,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2호)

  국가인권위 주요 권고 및 구제사항

  ... 권의 악화 또는 침해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체벌금지 △학교내 인권상담기구 설치 △정치활동 금지규정 삭제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체벌의 근거인 초등교육법의 개정을 권고했다. 또한 "학생도 학교운영의 책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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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2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체벌, 학생, 학교, 벌금, 나이,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75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 이었다. 따라서 당연히 민주화운동에 포함돼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이란 단지 정치사상적 좁은 의미의 이념으로서가 아니라 외세와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형성됐다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민주화운동은 단지 책에서 배운 사상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민중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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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3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저항, 권리, 인권, 기본권, 사상전향, 헌법, 저항권, 운동, 제도,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존엄,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념, 종교,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감옥, 국제앰네스티, 부작위, 생명, 위법, 장기수, 형벌, 피해자, 평등, 사회주의, 체제, 탄압, 권력, 정책, 법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70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②

  변절, 굴복, 반성…‘전향’이란 이름으로 강요말라

  ... 또 "일반민중들에겐 옳은 것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에 대한 냉소가 생긴다"라며, "이것이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만만치 않다"라고 덧붙인다. 의문사위 현정덕 조사관은 "강제적으로 (전향서를) 쓴 사람은 전향하지 않은 좌익수들로부터 서서히 분리된다"라며, 따라서 "전향서 자체는 좌익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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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06

  인권키워드

  사상, 법, 양심, 역사, 권력, 국가, 정부,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체제, 운동, 민주주의, 제도화, 공익, 탄압, 헌법, 자존심,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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