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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8호)

  <논평> 청송 집단단식의 잊혀짐을 경계한다

  ... 호감호의 근거법인 '사회보호법'은 삼청교육을 합법화하기 위한 전두환의 작품이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소위 "사회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한 것이다.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빈곤범죄'라 불리는 절도범이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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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2

  인권키워드

  제도, 구금시설, 노동, 징벌, 형벌, 치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7호)

  "30만 농민 여의도 결집"…쌀개방 저지 등 총력투쟁 선포

  민주노총, 3대악법 강행 시 총파업 결의

  ... "마늘협상에 이어 자유무역협정마저 체결하는 등 자본주의적 잣대로 농업을 내팽개치는 정권과 정치권은 도저히 믿고 따를 수 없다"며 "절망에 찬 농민들의 분노가 어떻게 표출될 지 지켜 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농 관계자는 "여주에서 3천명의 농민이 대회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자, 경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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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1-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경찰, 정부, 농업, 근로기준법, 파업, 평택, 민주당, 조직, 제주, 마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조사업무에서 입증책임 전환, 왜 필요한가?

  ... 될 수 있다. 입증책임 전환의 예는 국제인권절차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4조2항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청원하는 경우, 당사국에게 인권침해 사실 여부 및 적절한 구제조치를 했다는 진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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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0-31

  인권키워드

  인권위,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재소자, 피해자, 검찰, 공권력, 교정시설, 수사기관, 인권, 차별, 치료, 권리,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2202호)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하)

  일 생체실험 근거로 미 세균전 감행

  ... 세균전이 원인”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당시부터 지금까지 ‘공산주의 국가의 정치선전’이라며 세균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세균전이 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 731부대 등에서 행한 ‘마루타’ 생체실험의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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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25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감염, 지역, 법무부, 전쟁, 공산주의, 핵, 국가, 기술, 법정

• 인권하루소식 (2200호)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상)

  식민지 극복, 냉전체제 아래 좌절되다

  ... 법정에 나오도록 요구받지도 않았다. 미국은 일본 점령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천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소련, 공산주의의 위협이라고 하는 냉전구조 속에 이루어진 미국의 선택이었다. 일본 또한 천황 및 황실에 누를 끼치지 않는 것이 변호의 근본방침이었다.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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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23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전쟁, 배제, 조선, 동맹, 변호, 사회주의, 국제질서, 제주, 무시, 공산주의, 국가,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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