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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호)

  헌법재판관 임명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

  ... 일관성 있는 소신과 헌법재판관을 가진 재판관에 대한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공법학 교수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에 의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변정수 재판관은 제외되고, 긍정적인 평가를 전혀 받지 못한 김문희 재판관이 재임용된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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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권력, 기본권, 대통령, 인권, 시대

• 인권하루소식 (247호)

  전국 교도소 공안정국 편승 양심수 면회 가족 외 금지

  ... 제외하고는 전면 금지 당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8월20일 남씨를 면회간 최병모 변호사와 김형태 변호사와 9월 9일 강희철 씨를 면회간 오창래(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씨 등 2명이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데서 밝혀졌다. 천주교인권위(위원장 최병모)는 12일 성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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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3

  인권키워드

  가족, 기본권, 법무부, 인권

• 인권하루소식 (246호)

  인권간행물

  ... ·사상·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신장수) 등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변호사법 등의 개정에 관한 청원-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추진연합회 ·주요내용 :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대한 청원서 및 입법청원의 요지/제안이유에 대한 보충설명 자료-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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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0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안전, 해고,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245호)

  공안바람에 짓밟힌 청소년의 권리

  6일간 밀실수사로 청소년단체 「샘 」이적단체 규정

  ... 동안 불법 감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의자들에게 묵비권 및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연행장소, 사유 등을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합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허가된 ‘우루과이라운드 국회비준저지 국민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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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9

  인권키워드

  권리, 아동, 경찰, 조직, 헌법, 국가보안법, 사상, 가족, 결사, 교육, 국경, 변호인, 석방, 집회, 청소년, 무시, 공산주의, 불법, 민족, 법, 예술,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호)

  인사공청회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대한변협·참여연대·민변, 후보명단 공개 촉구

  ... 7일, 헌법재판관 후보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성명서가 일제히 발표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오재식 등,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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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재판, 민변, 탄압, 국회, 인권, 파견, 헌법재판소,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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