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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호)

  <성명서> 법치주의와 개혁을 거스르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용납할 수 없다

  ... 철회하고 헌법수호에 보다 적합한 인물을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1994. 9. 12.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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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기본권, 국가, 대통령, 헌법재판소, 시대

• 인권하루소식 (248호)

  헌법재판관 임명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

  ... 일관성 있는 소신과 헌법재판관을 가진 재판관에 대한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공법학 교수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에 의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변정수 재판관은 제외되고, 긍정적인 평가를 전혀 받지 못한 김문희 재판관이 재임용된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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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권력, 기본권, 대통령, 인권, 시대

• 인권하루소식 (247호)

  전국 교도소 공안정국 편승 양심수 면회 가족 외 금지

  ... 제외하고는 전면 금지 당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8월20일 남씨를 면회간 최병모 변호사와 김형태 변호사와 9월 9일 강희철 씨를 면회간 오창래(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씨 등 2명이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데서 밝혀졌다. 천주교인권위(위원장 최병모)는 12일 성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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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3

  인권키워드

  가족, 기본권, 법무부, 인권

• 인권하루소식 (246호)

  인권간행물

  ... ·사상·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신장수) 등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변호사법 등의 개정에 관한 청원-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추진연합회 ·주요내용 :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대한 청원서 및 입법청원의 요지/제안이유에 대한 보충설명 자료-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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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0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안전, 해고,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245호)

  공안바람에 짓밟힌 청소년의 권리

  6일간 밀실수사로 청소년단체 「샘 」이적단체 규정

  ... 동안 불법 감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의자들에게 묵비권 및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연행장소, 사유 등을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합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허가된 ‘우루과이라운드 국회비준저지 국민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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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9

  인권키워드

  권리, 아동, 경찰, 조직, 헌법, 국가보안법, 사상, 가족, 결사, 교육, 국경, 변호인, 석방, 집회, 청소년, 무시, 공산주의, 불법, 민족, 법, 예술,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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