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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8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③ 과거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진상규명

  '진실'은 가장 훌륭한 인권 교과서

  ... 만∼20만, 한국전쟁 전후 학살된 민간인 1백만, 그리고 수많은 조작사건과 고문, 실종, 정치테러의 희생자들. 이들이 당한 억울한 죽음과 인권침해의 진상을 밝혀내는 일은 부끄러운 과거 역사를 '청산'하고 '소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과거를 '현재화'함으로써 반인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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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9

  인권키워드

  진실, 정부, 고문, 범죄, 역사, 피해, 학살, 피해자, 간첩, 자백, 전쟁, 진상규명, 제도, 국가, 재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1월 넷째 주 - 2003년 2월 셋째 주)

  ... 은 사회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시민·정치적 권리와 함께 인권을 구성하는 중요한 권리 범주임에도 국제인권보장제도나 국내 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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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권, 권리,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이주노동자, 역사, 정부, 노동권, 법무부, 휴식, 국가, 감시, 아동권리협약, 여성, 활동가, 이라크, 가족, 감옥, 노동자, 성폭력, 신문, 언론, 인권교육, 장애, 전쟁, 지역, 징벌, 차별, 파업, 학생, 휴가, 인종차별, 자본주의, 진실, 광화문, 약자, 집, 동료, 탄압, 상담, 가해, 학교, 수도권, 학살, 미국, 한국, 정책, 입법, 법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2003년 1월 넷째 주 - 2003년 2월 셋째 주)

  ... 면 실시 △동성애자·아동 등 소수자의 권리 보장과 차별 금지 △피의자의 인권보장 등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비정규직 최소화 등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장 △난민의 권리 보장 등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 인권활동 등 모두 8개 영역의 광범위한 정책들이 망라돼 있습니다. 인수위의 박범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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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전쟁, 인권, 권리, 정부, 집회, 활동가, 이라크,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생명, 여성, 인권교육, 차별, 청소년, 휴가, 공부방, 이야기, 역사, 미국, 국가, 발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

  '정권안보' 그물망 걷어내야

  ... 키면서 체제와 정권의 안위만을 도모해 왔던 이 '정권안보법'은 수많은 조직사건과 양심수, 정치수배자들을 양산하는 모태로서 기능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의 제작, 소지 등)는 '고무줄 조항'이라는 비아냥을 받을 정도로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됨으로써 '내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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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인권, 보안관찰법, 감시,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사상, 수형자, 양심, 집시법, 보안관찰, 체제, 탄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74호)

  인권단체들, 대통령직 인수위에 새정부 인권과제 전달

  ... 전면 실시 △동성애자·아동 등 소수자의 권리 보장과 차별금지 △피의자의 인권보장 등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비정규직 최소화 등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장 △난민의 권리보장 등 국제 사회에서의 적극적 인권활동 등 총 8개 영역에서의 광범위한 정책들이 망라돼 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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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3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인권교육, 진상규명, 국제, 국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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