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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2호)

  "노동쟁의에 손배·가압류 청구는 위헌"

  시민사회단체들, 관련법 개정 촉구

  ... 용주들의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소송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노동탄압"이라며, "정치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사회단체들은 "사용주들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조기피, 대화회피 등으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가면서, 그 책임을 모두 노동자들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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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4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노동탄압, 노동자, 헌법, 국회, 단체교섭,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5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수위 업무보고', 독립성 훼손 논란

  "밥그릇 위해 독립성 내던졌다" 비난

  ... 배치된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유시춘 인권위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이란 다른 정치권력으로부터 직무 수행을 방해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인권위는 최고통치권력자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업무를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사무처의 심상돈 총무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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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16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차별, 청와대, 공약

• 인권하루소식 (2248호)

  <논평> 촛불의 바다를 가르지 말라

  ... 따르면 경찰은 "단순한 추모행사는 보호하지만 최근 시위가 소파개정·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등 정치적인 성격을 띠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는 반미집회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야간 및 외국대사관 100미터 내 집회금지 등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의 독소조항을 앞세워 미대사관 앞에서의 집회·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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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4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촛불, 대통령, 이념, 집시법, 광화문, 미국,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48호)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북한은 오지마라?

  ... 위해 일본 정부와 민간단체가 가진 면담에서 이 사실은 처음 알려졌다. 당시 일본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북한을 초청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일본의 정보통신운동 단체인 JCA-NET은 전했다. 이에 한국의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2월 말 일본 외무부에 공식서한을 보내 북한을 초청대상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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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04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한국, 교육, 프라이버시, 경제,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47호)

  "포장지가 된 느낌이다"

  부정비리 면죄부 사면은 이제 그만

  ... 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은 "7십여 명의 양심수가 옥에 있고 정치수배자가 3백여 명인데 단 한 명의 구속자 석방도 없었다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부패국민연대 김거성 사무총장은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그를 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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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0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법, 민주노총, IMF, 기업, 남용, 뉴스, 반부패, 법무부, 석방, 범죄, 경제,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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