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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 출소자 '절반의 승리'

  국가상대 집필·접견권 침해 승소, 가혹행위는 패소

  청송교도소(및 감호소) 출소자가 수감중 교도관으로부터 고문, 집필권과 접견권 침해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 민사1부 (재판장 김주현)는 지난 달 1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최근(9일) 공개된 판결문은 그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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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1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고문, 재소자, 국가, 감옥, 계구사용, 교정시설, 재판, 범죄,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31호)

  집시법 개정안 마련 시급

  긴급토론회, "개악에는 적극대응"

  8일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가 주최하는 집시법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에 나선 김도형 변호사는 "작년 5월 집시법이 개악된 이후 시행령 또한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개악되었다"면서 집시법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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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6-09

  인권키워드

  집시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31호)

  신뢰관계에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가 자행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집중 상담 접수

  ․ 기간: 2000년 6월 12-30일/ 오전 9:30 - 오후 5:00 ․ 상담전화: (02) 529 - 4271～2 ․주최: 한국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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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9

  인권키워드

  상담, 성폭력

• 인권하루소식 (1630호)

  이번엔 온두라스 대사관

  삼성타워에 유치, 집회·시위 막아

  집회․시위 봉쇄를 목적으로 재벌기업들이 열을 올리고 있는 외국공관 유치 경쟁에서 삼성그룹이 또 한번의 개가를 올렸다. 7일 오전 11시 종로2가 삼성타워(국세청 건물) 앞에서 '삼성노동탄압 규탄 및 삼성생명 해고자 원직복직 촉구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던 '삼성그룹 해고자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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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08

  인권키워드

  집회, 옥외집회, 해고,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집시법, 11조,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28호)

  "매향리로 집결하자!"

  오는 6일 인간띠잇기 행사

  <속보> 2일 매향리 미군사격장에서 폭격훈련이 재개되자, 사회단체들은 이날 밤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오는 6일 오후 1시 매향리에서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인간띠잇기' 행사를 열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매향리 사격장 폐쇄투쟁' 사상 최대규모의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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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6-03

  인권키워드

  주민, 사상, 석방,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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