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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3호)

  <자료>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①

  ... 통령도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폭력을 정당화시키려고, 한총련을 반국가조직으로 규정하였고, 법원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총련을 금지시키겠다고 천명하였다. 11월 현재, 그러한 결정은 여전히 현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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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1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정부, 재판, 경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사법부, 사형, 석방, 인권, 집회, 학생, 노동법, 역사, 불법, 국제, 아시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0호)

  매매춘 최소화 방안 마련 토론회

  매춘여성 4천9백여명…정부․민간단체 연대 필요

  ... 여성 선도보호시설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다. 전 목사가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조직체계의 지적한 가장 큰 문제점은 직원 중 사회사업을 전공한 인력과 프로그램 내용은 빈약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시설의 취약점을 보안하기 위해 정부와 현장에 있는 민간단체들이 연대해 매매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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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8

  인권키워드

  정부, 미혼모, 여성, 집,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787호)

  천주교 사제단 안기부법 개악 반대

  신한국당 여론 무시한 채 법안 상정

  ...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제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안기부 권한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조직이기주의의 발상이거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국조성 여건에 필요한 통제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인권탄압을 걱정케 하는 안기부법 개정의도를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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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3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농성, 경찰,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2호)

  양심선언자 법으로 보호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조례안 발의

  ... 등 공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다중의 위험에 관한 정보나 고용자 및 내부조직원의 불법적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보하는 경우, 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제공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힐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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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서울시, 공익, 불법, 법, 생명,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781호)

  LG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례 및 유형

  ... 95년 3월 24일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하기 위한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대회장을 이탈. 이 때 이탈한 구미지역 대의원들이 회사 간부와 술자리를 벌이고 있는 것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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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5

  인권키워드

  노조, 여성노동자, 회사, 일본, 무시, 중증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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