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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진상규명 및 배상 요구

  6월부터 '피해자 전원 집단소송' 밝혀

  ... 에서의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림으로써 삼청교육대, 광주항쟁 등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규명을 가리는데 중대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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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1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진상규명, 집회, 정부, 교육, 광장,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161호)

  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

  민간, 정부부문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안의 중요내용

  ... Act of 1989)은 상하 양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 주요한 내용은 △공무원은 불법적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불리한 일도 당하지 않으며 모든 내부 양심적 고발자가 보호된다, △고발자는 법적 입증의 부담을지지 않고 우선 잠정적 구제를 받게 되며 전보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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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1

  인권키워드

  법, 정부, 미국, 군대, 기업, 공무원, 고용, 입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60호)

  ‘부정비리 고발은 보호·장려되어야’

  군·경 대책위 등 공청회 내부고발은 부정비리 척결의 고리

  ... “양심선언은 국민이 가진 저항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불법명령을 거부할 의무와 권리가 제도화될 필요성을 환기시킨 백변호사는 과거 양심선언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양심선언 보호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사회전체의 민주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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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권리, 발전, 양심, 투표, 저항권, 제도화, 공익, 제도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2호)

  ’94 아시아 선교대회 4월 26일-5월 1일

  환경‧원주민 문제 등 논의

  ... 의 과제를 모색하게 된다. 대회는 동북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지역문제와 장애인, 불법이민자, AIDS의 문제 다룰 소 지역별 모임, 타종교와의 대화를 모색하는 성서연구 등의 기본구조로 짜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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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7

  인권키워드

  아시아, 장애, AIDS, 개발, 경제, 운동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49호)

  단체탐방 1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번을 포함한 창립회원 전원이 논문을 게재했다. 그리고 89년 공안정국 하에서 공안합수부의 불법성을 주제로 한 ｢민주법학｣ 2호와 심포지엄 2회의 결실을 모아 연말에는 35명으로 회원도 늘어나고 ｢민주법학｣이 출판사를 통해 정식 출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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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4-22

  인권키워드

  법, 권리, 인권, 민주주의, 발전, 국가보안법, 조직, 제도, 고시원, 국보법, 학생, 경찰, 이야기, 동료, 학교, 한국, 조직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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