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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3호)

  국가인권위, 국보법 전면 폐지 권고

  인권·사회단체 환영 … "이제는 국회가 폐지로 답할 때"

  ...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거나 국가보안법과 더불어 탈냉전과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기본합의서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이 같이 존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분단 및 냉전 체제 당시와는 시대적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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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보법, 법무부, 북한, 사상, 양심, 정상회담, 체제,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1호)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머뭇거릴 이유 없다

  ... 기검열과 사상․양심의 자유침해를 막을 수 없고, 사회의 발전을 위한 대안모색과 통일로 가는 발걸음을 온전히 내디딜 수도 없다. 최근 열린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내기로 결정한 것은 국가보안법이 일부 개정으로는 그 폐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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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시대, 검찰, 대법원, 법, 통일, 입법,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4호)

  <기자의 눈>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공청회

  호주제, '전통'으로 정당화된 차별적 제도

  ... 니지만, 구 변호사는 호주와 성관 제도에서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마치 △남녀의 복장을 통일하여 남자에게 치마를 정장으로 입게 하고 △남녀의 화장실을 분리하는 것도 금지하고 △산부에게 출산휴가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획일적인 평등으로 취급했다. 우리는 복장의 차이, 화장실의 분리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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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9-27

  인권키워드

  호주제, 헌법, 가족, 평등, 북한, 제도, 존엄, 법, 문화, 법무부, 여성, 인권, 인종, 차별, 체제, 통일, 연결,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65호)

  인권운동 간첩행위로 몰아

  법무부, 보안관찰 정당화 위해 악의적 음해

  ... 치 북한의 사주아래 진행되는 행위인 것처럼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남한 내에서 겉으로는 통일이니 민주화니 외치며 노동운동이나 재야운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간첩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따라서 재야운동을 하고 있는 원고(현정덕)는 오히려 보안관찰의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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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 보안관찰, 활동가, 비방, 안기부, 인권, 한국, 법, 통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6호)

  “안기부 고문수사관 승승장구”

  김삼석, 강용주, 김진성 씨 고문사례 발표

  ... 는 강용주(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85년), 김삼석(남매간첩 사건·93년), 김진성('하남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97년) 씨의 피해사례가 각각 폭로되었다. 이날 소개된 김삼석 씨는 김영삼 문민정부 들어 첫 '간첩사건'의 피해자였으며, 김진성 씨도 96년말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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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검찰, 고문, 집회, 피해자, 통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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