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59호)

  <'집시법 개악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이 예상될 때 행진을 금지할 수 있다. ⇒ 아무리 주요도로라 하더라도 행진까지 막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 종로, 대학로, 광화문 등 집회가 주로 열리는 곳에서의 행진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발상의 소치이다. <2> 한번 불법이면 영...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1-20

  인권키워드

  집회, 행진, 경찰, 감시, 경찰관, 불법집회, 시설, 장애, 채증, 광화문, 불법, 공공

• 인권하루소식 (2001호)

  죽어가는 ‘집회의 자유’ 아예 목조르기

  주요도로 및 대사관주변 집회금지 등 현행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 독소조항도 모자라, 집회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는 ‘집시법 개악안’(아래 개악안)이 준비되고 있다. 지난 13일 경총 김창성 회장 등 경제5단체장들은 △현행 집시법에 소음규제, 사무실 밀집지역 집회금지, 영업활동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2-1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6호)

  집시법 연석회의, 위장집회 사례고발

  민주노총 등 88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30일 정오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위장집회 현황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24일 서울시내 주요 대사관 앞 동시다발 1인 시위에 이어, 집시법 개정을 위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0-3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광화문, 형사처벌, 경찰, 활동가,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17회 인권영화제, 많은 관객들의 호응으로 잘 치러져 외

  ... 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유치인 속옷 탈의 국가배상 소송 1심 승소해 2008년 촛불집회 때 몇몇 경찰서에서 여성집회 참가자들의 브래지어를 탈의시킨 일이 있었지요. 당시 피해를 겪었던 사람들이 천주교인권위의 공익소송기금으로 국가배상소송을 작년 8월에 했어요. 5월 31일 열린 재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2-06-15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경찰, 사랑방, 희망버스, 북한, 활동가, 연대, 재판, 차별, 혐오표현, 노동, 용역, 국가보안법, 국회, 법무부, 여성, 인권, 이야기, 서울시, 검찰, 기업, 노동권, 노동자, 대법원, 불법집회, 성소수자, 신고의무, 언론, 용산, 위법, 인종, 장애, 정리해고, 차별금지법, 참사, 촛불,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사무소, 한진중공업, 허가제, 반차별, 청와대, 건강, 범죄, 행정명령, 개발, 질문, 시대, 운동, 조직, 인권옹호, 신고제, 연습, 쌍용차, 피해, 한국, 마을, 법, 이주, 텐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20호)

  죽음을 부르는 일터

  정부·기업의 산재 불감증 … 노동자 한 해 2천5백명 사망

  25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아래 금속산업연맹) 소속 노동자들은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산업재해 불감증'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산업 재해의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안전보건 제도를 개악하려는 경총과 무대책으로 일관해 온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의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고근예 2004-02-26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집회, 기업, 제도, 벌금, 신고제, 생존, 미국, 중대재해, 산업, 자본, 검찰, 남용, 자살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