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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6호)

  상암동 철거민 구속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 들이 구속됐다. 남대문 경찰서는 31일 이동수 상암동 철거대책위위원장과 조미영 연사부장을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 등은 지난 25일 상암동 생가가 강제철거 당하자 가수용단지 건설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해왔는데, 이에 시청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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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1

  인권키워드

  경찰, 시장, 집시법,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31호)

  <해설> 여전히 위력적인 국가보안법

  ... 정부 출범이후 양심수 현황(적용법규별 분류) - 국가보안법 : 672명, 56.56% - 집시법 : 249명, 20.95% - 업무방해 : 284명, 23.9% - 특공, 공방 : 61명, 5.13% - 남북교류 : 2명, 0.17% - 도로교통법 : 1명, 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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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석방, 장기수, IMF, 노동자, 업무방해죄, 집시법, 파업권, 학생운동, 조직, 안보, 생존,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1호)

  상도동 시위 수배자 구속

  ... 대 농대 학생회장), 이영수(97년 서울대 농대 부학생회장) 씨에게 16일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두 사람은 97년 한총련 5기 대의원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수배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8월부터 조계사에서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여왔다. 18일 정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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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국가보안법, 농성, 석방,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1호)

  민자당 반대 시위 구속

  광주경찰, 전남대생 8명

  ... 23일 연행된 학생들 중 김명선(18, 회계학과 1년)씨 등 8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철홍(21, 지리학과 4년)씨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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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4

  인권키워드

  선거, 집시법, 학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 , 민변 이동화) ■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시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했으며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10조(야간집회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된 것을 환영하면서 집시법 10조를 개정하도록 촉구했음을 국회는 귀 기울여야 한다. 또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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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명예훼손, 인권위, 국가보안법, 언론, 선거, 공무원, 인권, 집회, 실명제, 집시법, 권리, 미디어, 결사,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민주노총, 전교조, 헌법재판소, 국방부, 민변, 국가, 4대강, ILO, 감시, 검열, 검찰, 대기업, 대통령, 무상급식, 법집행공무원, 업무방해죄, 위법, 재판, 허가제, 헌법불합치, 독립성, 불처벌, 손해배상, 탄압, 벌금, 평화, 권력, 국제,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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